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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15 11:23

국회 부대조건 이행여부 검토보고서

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645

군사시설보호구역.bmp (604.4K) [94] DATE : 2013-03-15 11:23:13

20130312_부대조건이행여부검토보고서.pdf (1.1M) [201] DATE : 2013-03-15 11:23:13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에 대한 국회 부대조건 이행 여부 검토 보고서

국방부는 국회부대조건을 위배하고 불법 공사 강행

① 민항은 껍데기, 군항 위주의 설계와 운영

② 규명되지 않은 선회장과 항로 설계 기준의 적법·적합성 문제

③ 최악의 조건을 배제한 시뮬레이션 검증

④ 30° 변경항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천연기념물 421호 침범

⑤ 예인선 2척인가? 4척인가?

⑥ 군항 기능도 문제

⑦ 항만 관제권, 시설유지보수 비용 등에 대한 협정의 실효성 의문

* 별첨 1 :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 활동일지(2012~2013. 3)

* 별첨 2 : 전국대책회의 참가 단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