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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0] 사드 부지공사 위한 경찰 투입, 공사 중단 …

[2019.04.18] 1차 교육자료집_ 한국 원폭피해자를 아시나요…

[2019. 4. 8] 평화누리 통일누리 183호(3-4월 합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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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2]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국회 의견서

[2019. 4. 17] 부산평통사 정세와 현안 회원 워크숍

[2019. 3. 30] 2018 회계연도 결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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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26 19:43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의 문제점과 사업 중단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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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평통사
조회 : 6,178  
   교양자료_글로벌호크.pdf (675.2K) [503] DATE : 2013-01-04 16:14:41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의 문제점과 사업 중단 필요성
 
1. 사업목적과 소요 제기의 타당성 결여
2. 군비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취지에 어긋나
3. 특정 기종을 밀어주는 비정상적인 사업 방식으로 예산의 낭비 우려
4. 미국의 압력에 따라 추진됨으로써 국가 주권 훼손 가능성
5. 3배 뛴 가격과 운영비로 인한 사업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 심각
6. 군사주권 훼손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