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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12 16:07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한일 군사협정’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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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평통사
조회 : 5,356  
   한미일동맹과한일군사협정토론회자료집(최종).hwp (204.0K) [249] DATE : 2012-11-12 16:07:44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한일 군사협정’ 토론회
- 일시 : 2012. 11. 7(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평화․통일연구소,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실
 
- 발제문 1 :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 참고자료 (박기학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 박기학 / 한일 물품 및 서비스 상호제공협정의 문제점, 박기학 / 한일 안보공동선언의 문제점)
- 발제문 2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일군사협정의 헌법적 문제점
- 토론문 :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 국제정치학) : 미국외교의 중심축은 지금 어디쯤 왔나? / 오규열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토론문/ 박주민 (법무법인 한결한울 변호사, 민변) :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통제절차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