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에 대한 국회 부대조건 이행 여부 검토 보고서
국방부는 국회부대조건을 위배하고 불법 공사 강행
① 민항은 껍데기, 군항 위주의 설계와 운영
② 규명되지 않은 선회장과 항로 설계 기준의 적법·적합성 문제
③ 최악의 조건을 배제한 시뮬레이션 검증
④ 30° 변경항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천연기념물 421호 침범
⑤ 예인선 2척인가? 4척인가?
⑥ 군항 기능도 문제
⑦ 항만 관제권, 시설유지보수 비용 등에 대한 협정의 실효성 의문
* 별첨 1 :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 활동일지(2012~2013. 3)
* 별첨 2 : 전국대책회의 참가 단체 현황
![군사시설보호구역.bmp (604.4K) [94] DATE : 2013-03-15 11:23:13](javascript:file_download('./download.php?bo_table=open_content&wr_id=38&no=0&page=6', '%B1%BA%BB%E7%BD%C3%BC%B3%BA%B8%C8%A3%B1%B8%BF%AA.bmp');){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