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25] 한국원폭피해자 구술조사 업무협약 체결식 …
[2019. 4. 27] 평화온다! 사드가라! 불법사드 철거 9차 소…
[2019. 4. 20] 서울 원폭피해자 협회 총회 참가 및 구술채…
[2019. 4. 20] 사드 부지공사 위한 경찰 투입, 공사 중단 …
[2019.04.18] 1차 교육자료집_ 한국 원폭피해자를 아시나요…
[2019. 4. 8] 평화누리 통일누리 183호(3-4월 합본호)
[2019. 3. 25] [카드뉴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
[2019. 3. 22]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국회 의견서
[2019. 4. 17] 부산평통사 정세와 현안 회원 워크숍
[2019. 3. 30] 2018 회계연도 결산내역
[2019. 3. 17] 부산 촛불홀씨들이 만드는 3월 평화행동 소…
[2019. 3. 13/부산] 평화시대 역행하는 주한미군 주피터 프…
작성일 : 14-12-30 14:57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폐기를 요구하는 43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장(2014.12.29)
글쓴이 :
평통사
조회 : 2,458
20141229_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폐기 시민사회 입장.pdf (433.6K)
[162]
DATE : 2014-12-30 14:57:28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체결의 4대 문제점
‣ 1급 군사비밀 정보를 포함해 모든 군사비밀정보가 일본에 제공될 위험성
‣ ‘약정’ 형식에 ‘조약’에 준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위헌‧위법적 요소
‣ 국민과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리 봉쇄
‣ 대일 군사적 종속과 대중 전초기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