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국회의 반대도 묵살한 채 박근혜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협정 체결'을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 북한 핵 미사일 위협때문에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가 필요하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의 주장을 조목 조목 비판한 현안자료를 올립니다.
우리에겐 실익없고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백해무익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의 문제점을 널리 알려주세요.
문의/담당: 평통사 조승현 평화군축 팀장 (02-711-7292)
▶[현안자료] 바로보기 https://issuu.com/92996/docs/20161116spark_______________________68a09b26eb634e
자료1. 불공정의 대명사 '방위비분담금' (2016. 6. 11)
자료2. 미국의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50% 부담’ 요구의 허구성 (2013. 6. 19)
미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후보시절부터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고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관련 현안자료를 올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평통사 02)711-7292 / 평화통일연구소 유영재 연구위원
Total 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