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의 문제점과 대안 ― 군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
고 영 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글을 시작하며
1. 통합군제 구축 의도와 문민통제 위협
1)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의 군구조는 통합군제
2) 문민통제를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통합군제
2. 상부구조 비대화와 육군 편중 심화
1) 합참, 육·해·공 본부의 비대화
2) 국방부와 합참 편성의 육군 편중 심화
3) 하부구조 비대화
4) 장성 60명 감축 등 고급장교 감축은 허구, 오히려 증가
3. 현행보다 늘어나게 되는 지휘체계와 그로 인해 야기될 지휘 혼선
1) 늘어나는 지휘계선과 지휘 지연
2)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 간 지휘 혼선 야기
4.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의 군구조는 합동성 강화에 역행
1) 3군 균형 발전 가로막아 합동성 강화에 역행
2) 지휘계선상 주요 직위의 육군 독식에 따른 합동성 약화
3) 통합군제가 합동성 강화의 만병통치약인가?
5. 기만적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한국군 지휘체계의 기형화
1) 공군 작전통제권 미환수에 따른 한국군 지휘체계의 기형화 및 위법화와 공군 지휘체계의 혼선 가능성
2) 전시 미군 주도에 따른 한국군 지휘체계의 무력화
글을 마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