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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5] 한국원폭피해자 구술조사 업무협약 체결식 …

[2019. 4. 27] 평화온다! 사드가라! 불법사드 철거 9차 소…

[2019. 4. 20] 서울 원폭피해자 협회 총회 참가 및 구술채…

[2019. 4. 20] 사드 부지공사 위한 경찰 투입, 공사 중단 …

[2019.04.18] 1차 교육자료집_ 한국 원폭피해자를 아시나요…

[2019. 4. 8] 평화누리 통일누리 183호(3-4월 합본호)

[2019. 3. 25] [카드뉴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

[2019. 3. 22]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국회 의견서

[2019. 4. 17] 부산평통사 정세와 현안 회원 워크숍

[2019. 3. 30] 2018 회계연도 결산내역

[2019. 3. 17] 부산 촛불홀씨들이 만드는 3월 평화행동 소…

[2019. 3. 13/부산] 평화시대 역행하는 주한미군 주피터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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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 부당성과 대안/고영대 [2010/07/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 부당성과 대안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1. 글을 시작하며

2. 작전통제권은 군사·국가주권이 아니라는 주장의 부당성

1) 개념의 측면에서

2) 한미연합지휘체계의 측면에서

3) 한미군사위원회와 한미연합사의 편성과 운영의 측면에서

3. 군의 준비(능력) 부족에 따른 환수 연기 주장의 부당성

1) 작전통제권 행사는 군사력 수준과 무관

2) 연합연습 평가

3) 정보력

4) C4I 체계

5) 지상군 작전사령부

6) 정밀타격능력

7) 비대칭 전력 위협(미사일 전력을 중심으로)

4. 평택 미군기지 이전 지연에 따른 환수 연기 주장의 부당성

5. 2차 북핵 실험, 이른바 북한 급변사태 등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불안에 따른 환수 연기 주장의 부당성

6.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빈껍데기뿐

7. 글을 마치며―군사주권 확립과 참다운 국방개혁,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즉각, 전면 환수로부터

* 이글은 '한미 2+2 전략대화'를 앞두고 평통사 부설 평화통일연구소와 최재성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 문제점과 대안>토론회(2010. 7. 19)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전문은 첨부화일을 다운받아 보세요.

[한일 군사협정 왜 문제인가?](박기학 연구위원) [2012/07/05]

한일 군사협정 왜 문제인가?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차례>

1. 한일 안보공동선언과 문제점
(1) 동맹의 연장이나 강화를 꾀하기 위한 형식으로서의 ‘안보공동선언’
(2) 북과 중국이 가상 적으로 될 한일 안보공동선언
(3) 한일 안보공동선언 추진은 미국의 강요에 의한 것
(4) 한일 안보공동선언의 문제점

2.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목적과 문제점
(1)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2) 한일이 정보보호협정을 맺으려는 목적은?
(3) 국방부 주장의 허구성
(4)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왜 문제인가

3. 한일 물품 및 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의 문제점
(1) 세계패권전쟁 수행에 드는 미군의 군수부담을 덜어주는 ACSA
(2) 대북 전쟁 수행을 위한 한일ACSA
(3) 일본군대의 한반도 파견을 사실상 인정해주는 한일ACSA
(4) 미국과의 공동작전 수행을 위한 한일ACSA
(5)국방부 주장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