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즈음한 평화행동-기자회견, 피켓팅
판문점`평양선언 및 군사분야합의서, 싱가포르 성명 이행은 작전통제권 환수로부터,
아무 전제와 조건 없이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라!
2018년 10월 31일(수) 국방부 정문
50차 한미안보협의회가 31일(수) 워싱턴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50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연합연습 시행방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한미동맹의 미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의제들은 남북, 북미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싱가포르 성명의 이행 여부, 곧 정세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들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무 전제도, 조건도 없는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한미연합연습의 영구중지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실현 원칙의 이행,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에 역행하는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기도 즉각 중단을 한미당국에게 촉구하였습니다.
평통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작전통제권은 조건이나 능력과는 무관한 불가역의 군사주권, 국가주권의 핵심이며 한국군이 자주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이행하고 군축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조건을 내거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미래 연합 사령부의 창설은 한국군의 전략과 작전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의미를 유명무실화 시킨다고 하면서 아무런 전제와 조건 없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국방부가 ‘미래 연합사’의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고 부사령사령관은 미국이 맡는다고 주장한다."고 제기하면서 이는 타국군의 지휘통제를 허용하지 않는 미군의 교리나 미군이 타국군의 지휘통제를 받은 사례가 없다는 점, 한미 미사일 방어(BMD) 전력에 대한 요격 우선순위를 두고 한미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미국은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번 SCM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한미연합 군사연습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평통사는 상시적인 북미간의 핵 대결 상태의 해소 없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한미 당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동시실현 원칙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대북 공세적인 전략과 작전을 폐기하고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영구히 폐지함으로써 남북, 북미 협상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일명 3불 정책을 통해 한미일 군사동맹은 구축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사드 완전 배치 및 SM-3요격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고 한미일 군사연습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한미일 MD와 동맹의 구축을 위한 포석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을 위한 모든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게 촉구하였습니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틀어쥐고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을 가로막으려는 미국>
기자회견 중간에 판문점, 평양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부터 라는 주제로 퍼포먼스도 진행하였으며,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소성리 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이종희 위원장의 연대발언도 있었습니다. 이종희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서 사드 완전배치 발언을 한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규탄하면서 사드는 성주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며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는 미국만을 위한 무기체계라고 강조하고, 73년동안 미국에게 당했으며 이제는 되었다, 동맹은 미국을 위한 동맹이지 더 이상 한반도에서는 필요가 없다며 사드 배치 철거에 함께 나서줄 것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고 국방부 정문 앞을 돌면서 우리의 요구를 외치는 평화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평통사는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고 12시부터 진행된 정경두 국방부장관 사드 완전 배치 발언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으며 12시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늘의 기자회견문을 민원실에 접수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연합뉴스, 경향신문, 민중의소리 등 언론들이 취재를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