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와 기능과 임무 중복되는 기무사 정보보호부대 폐지해야
2010년 11월 17일(수) 오전 11시/ 과천 기무사령부 정문앞
기무부대요원이 현직 사단장에 대해 보복성 사찰을 하다 고소당하는가하면 군인공제회(민간기관)에 버젓이 기무사 요원이 상주하다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국군기무사령부령이 개정됐는데 기무사령관 소속으로 새로 정보보호부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사이버전)지원”도 기무사 직무로 새로 들어갔구요. 작년 9월에 기무사가 자신의 예하에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하려다 국방개혁에 역행하고 민간인 사찰 및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평통사의 문제제기,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한 사찰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이버사령부는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무사령을 개정하면서 사이버 사령부와 임무와 기능이 중복되는 정보보호부대를 두는 꼼수를 쓴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17일(수) 11시 과천에 있는 국군기무사령부 정문 앞에서 “사이버 사령부와 기능과 임무가 중복되는 기무사 정보보호부대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감축하고 기무사 직무범위를 군 방첩 및 군 첩보 수집으로 한정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정된 기무사령부령을 보면 보안사가 부활한 것 같다. 기무사는 정권 안보의 친위부대로 역할하다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유영재 팀장의 경고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오혜란 팀장은 기무사 예하 정보보호부대를 감축해야 할 이유에 대해 세가지로 정리해서 제기했습니다.
오팀장은 “먼저 국방개혁 측면에서 사이버 사령부 임무와 기능이 중복되는 기무사정보보호부대는 필요없다. 국방부가 사이버 관련 업무와 정보보호지휘체계를 국방정보본부 예하의 사이버사령부로 통합하기로 한만큼 기무사 정보보호부대(약 200명)를 감축 하는 게 병력과 예산을 줄여야 한다. 둘째 군사적 측면에서 군부쿠데타 방지, 군 방첩을 고유한 임무로 하는 기무사가 사이버 작전에 개입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정보보호부대를 그대로 두면 기무사는 이를 발판으로 사이버작전에 개입하려 할 것이다. 셋째,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적은 인원과 예산으로도 광범위한 사찰이 가능하다. 기무사 보안업무가 대폭 강화된데다 기무사가 정보보호부대를 그대로 두고 정보작전방호태세와 사이버전 지원을 계속한다면 군과 관련이 있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사이버상에서 시민사회단체, 정당과 정치인,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자행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희준 대외협력국장이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에 대하여 규탄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황희준 국장은 “작년 8월 5일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에 대응하던 안종현 광운대 학생이 3년 6개월에 형을 받아 구치소에서 지내고 불법을 저지른 기무사요원은 승진을 했다.”며 불법을 저지른 기무사에 대하여 편들기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황희준 국장은 “민주노동당은 기무사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박석분 평통사 회원 사업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오혜란 팀장이 요구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