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는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이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 그것도 군과 일부 예비역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5월 20일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국민의 의사 수렴 및 국방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민원을 국방부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5월 중순 경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하에 군 상부구조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평통사는 민원을 통해 국방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면서 국방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토론자로 초청해서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 이는 국방부가 토론회를 국민을 들러리로 내세워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장으로 여기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시민사회단체의 토론을 적극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평통사가 제기한 민원을 묵살한채 6월 1일 예비역 장성 중심으로 군상부구조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말았습니다. 나아가 국방부는 평통사 민원에 대한 답신도 토론회가 마무리된 6월 2일에야 그것도 매우 무성의하고 의례적인 내용의 답변(아래 참조)을 보내왔습니다. 국방부의 이와 같은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고 개혁에 대한 국민적 의견수렴을 배제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평통사는 국방개혁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보고 병력과 예산 절감을 기본으로 문민통제의 실현, 합동성 강화 등이 실현되는 국방개혁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갈 것입니다.    

 o 평통사 민원 내용 : 국방부는 국방개혁 대토론회에 국방관련 NGO의 참여를 보장해야 (5.20)

오늘(5월 20일)국방부는 “6월초 일반 국민과 전문가가 참가하는 국방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 국방개혁실에 토론자로 국방관련 시민사회단체를 초청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더니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1분~3분 정도 청중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이고 밝혔다. 국민의견을 수렴한다면서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토론할 계획이 없단다. 이는 국방부가 토론회를 국민을 들러리로 내세워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장으로 여기고 있음을 말한다. 이는 또 국방부가 이번 대토론회를 생색내기, 다시 말해 국방계획 307계획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했다는 면피용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뜻한다.

며칠 전 열린 국방개혁 설명회에 예비역 해/공군 장성들 거의 전원이 불참했다. 국방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설명회에는 들러리서지 않겠다는 뜻에서 그랬다고 한다. 이에 김민석 대변인은 “김관진 장관은 예비역 해공군 참모총장들의 토론회 개최요구를 존중한다”면서 “예비역 장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방부가 대토론회를 진정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생각한다면 국방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참여를 적극 권장해야 마땅하다. 노무현 정부시절 ‘국방개혁 2020’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도 <국방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방 NGO 포럼 개최하여 국방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2005년 9월의 일이니 국방개혁에 관한 기본법률(안)을 입안하기 훨씬 전에 국민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국방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과제로 되었다’는 국방장관의 말에 따르더라도 이번 토론회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토론자로 초청해야 마땅하다. 시민사회단체를 토론자로 초청할 계획이 없다는 담당자의 발언은 국방부 장관의 지침에 따른 것인지? 담당자 개인 생각인지 궁금하다.

어떤 경우든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토론회에 국방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방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민사회단체들의 토론과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보장해야 할 것이다.

군과 국방개혁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보여주시는 민원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부지휘구조개편 대토론회('11.6.1, 수)에 토론자로 참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토론자 선정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시점이어서 반영 못해드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대토론회시에 토론자뿐만 아니라 방청석의 일반 참석자 분들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향후에도 국방개혁을 발전시키기 위해 일반 국민, 학계/언론계 국방 전문가, 예비역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계속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