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307 계획’은 국방개혁안이 아니라 국방개악안이다.
역대 최대의 국방개악안인 ‘307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2011년 3월 9일(수) 오전 11시 30분, 국방부(합참) 정문 앞
평통사는 3월9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대 최대의 국방개악안인 '307계획'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은 평통사 평화군축팀장 조승현 동지의 사회로, 평통사 오혜란 사무처장의 취지발언, 부천 평통사 주정숙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명진 평통사 고문, 정혜열 평통사 고문, 장기수 선생님들, 사무처 실무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평통사 오혜란 사무처장은 국방개혁이란 병력과 예산 삭감으로 안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군을 만드는 데 있는데, 이명박 정권의 '307 계획’은 제반 개혁 과제를 전면 후퇴시켜 버린 역대 최악의 국방개혁안이라고 규탄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문제통제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둘째, 3군 균형 발전과 합동성 강화에 역행하고, 셋째, 군 구조 슬림화와 지휘체계 단순화에도 역행하고 있으며, 넷째, 이른바 ‘적극적 억제 전략’의 도입을 전제로 불필요한 위기 및 과도한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증액을 불러 온다고 지적하며, ‘307 계획’은 사실상 국방개혁을 회피하기 안이라고 것입니다.
오혜란 사무처장은, 대안으로 육군 편중의 대군 체제의 획기적인 감축만이 국방개혁을 성사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작전통제권 환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주정숙 부천평통사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노컷뉴스 영상기자와 뉴시스 사진기자 등이 취재를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