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요구서한

1. 미국은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한 일방적인 핵 포기 압력 중단하고 근본적인

핵군축에 나서라!

8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의 합의된 의제는 ▲ 중동비핵지대 설치, ▲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과 무기용 핵물질생산금지조약(FMCT), ▲ 소극적 안전보장(NSA), ▲ 비확산체제 강화 등이다.

NPT 평가회의 개막에 앞서 열린 비정부기구(NGO)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하여’라는 부제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에서 세계 각국의 NGO들은 2020년까지 핵무기 금지 협약 체결을 촉구하고, 아프간과 이라크전 종료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종식,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쿠바 봉쇄 해제, 군사동맹 종결과 외국군 기지 철폐, 군비 삭감 등을 요구했다.

NGO 행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NGO Presentation’에서는 ▲ 핵군축과 비확산, ▲ 핵 억지, ▲ 핵 억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견해, ▲ 중동비핵지대 등 모두 15가지 주제에 대해 국제 NGO들의 의견을 수렴한 제안이 발표되었다.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문건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 하는 대신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아야 하며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핵으로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는다는 담보를 제공하되 확장억지는 감축 또는 폐기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비핵지대를 실현할 수 있는 열쇠(Key)”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오바마 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하면서 핵무기의 규모와 역할을 축소한다고 하면서도 소극적 안전보장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선제 핵 사용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무려 100억 달러를 들여 핵무기 생산능력을 4배나 강화하고 미사일방어체제(MD)와 재래식 전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NPT회의에 임하는 한미당국자들은 고압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로 국제 NGO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 주장과는 달리 자신들의 핵과 재래식 무기의 능력은 유지 또는 강화하면서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해서는 국제여론을 동원하여 핵무기 포기 압력을 강화하는 오바마 정부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핵무기를 생산하고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했던 미국이 보다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핵군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비확산과 핵의 평화적 이용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야만 핵무기의 수직적`수평적 확산을 모두 막아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 미국은 북미대화와 한반도 평화포럼, 6자회담을 위해 즉각 나서라!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우리는 유관 당사국과 함께 노력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북미관계와 6자회담의 장기 교착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북의 입장과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미국 등 관련국에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촉구한 것이다. 이로써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혼미했던 북미대화와 6자회담 조기 재개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을 북의 공격으로 몰아가던 이명박 정부는 그들이 예기치 못한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자 당황하여 중국 정부에 항의했다가 오히려 ‘유치하다’느니 ‘주권 침해’라느니 하는 면박을 당했다. 이처럼 외교적 망신을 자초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국제정세의 큰 흐름과 변화를 읽지 못하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천안함 사건에 매몰되어 북풍몰이를 즐긴 결과다.

오바마 정부 또한 천안함 사건 진상이 규명되어야 6자회담을 열 수 있다면서 예정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방미를 미루는 등으로 이명박 정부 입장에 동조했다.

북에 대해 6자회담 복귀를 그토록 요구하던 한미당국이 북이 개입했다는 근거도 없는 천안함 사건을 이유로 6자회담을 뒷전으로 제쳐두는 것은 원래 그들의 본심이 6자회담 재개가 아니라 대북 압박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만든다.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미당국이 힘을 합쳐 북을 압박하는 것은 관련 당사국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증폭시키는 일로서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납득할만한 근거도 없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과 연관시켜 북미대화와 한반도 평화포럼, 6자회담을 미루려는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관련 당사국 간 대화를 즉각 시작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전개할 것을 촉구한다.

3. 미국은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라!

어뢰 성분인 고성능 화약(RDX)과 알루미늄 파편이 발견되었다면서 천안함 침몰사건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확정할 듯 하던 군과 정부가 자중지란에 빠졌다. 군이 발견했다는 고폭약(RDX) 성분이 독일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서 주로 개발되고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군이나 미군에 의한 오폭설 등 논란이 확산되자 김태영 국방장관은 “(RDX가) 현재는 모든 국가의 군과 산업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고, 합동조사단 대변인인 문병옥 해군 준장도 "(알려진 것과 달리) 어뢰 뿐 아니라 기뢰도 RDX를 사용한다"말했다. 이는 RDX 발견이 어뢰공격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사실상 실토한 것이다.

군과 정부, 반북언론이 광적으로 매달리면서 내놓는 북 공격설의 근거라는 것들은 자고나면 민간 전문가들에 의해 반박당해 마치 천안함 절단면처럼 너덜너덜해지고 있다. 시대가 달라진 상황에서 자행되는 짜맞추기 조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최근의 상황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사건 초기에 북 공격설에 거리를 두던 미국도 한국군과 정부의 움직임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산과 대구에 있는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통해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등 사건 당시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미국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만약 자국 요원을 조사단에 파견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 군과 정부에 동조하여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증거도 없이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북의 공격으로 규정하거나, 북의 공격이라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다는 식으로 영구미제로 만드는 데 동의한다면 미국도 이 사건을 은폐·조작하는 공범이 된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면 우리 국민은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가지게 될 것이고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에도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중국에 요구한 ‘책임 있는 역할’은 다른 당사자가 아니라 바로 미국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한다. 그 핵심은 미국이 알고 있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다.

진실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는 이제 3년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이 사건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태도를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대응으로 우리 국민이 미국에 대한 새로운 불신을 쌓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 것을 오바마 정부 당국자들에게 정중히 충고한다.

2010. 5. 11.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예수살기,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