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NPT 평가회의 개막에 즈음한 반전평화단체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10,5,3)

2010년 NPT 평가회의가 5월 3~28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됩니다. 오바마 정부의 NPR 발표와 미-러 전략무기감축협정, 핵 안보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되는 NPT 평가회의에서는 핵군축 및 비확산 문제와 함께 북핵 문제가 주요이슈로 제기될 듯합니다.

이에 평통사를 비롯한 반전평화단체들은 3일 11시 미 대사관 앞에서 2010 NPT 평가회의 개막에 즈음한 반전평화단체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처음으로 다함께 김덕엽 활동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덕엽 활동가는 “NPT평가회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하는 5대 핵 강국의 핵 폐기에 대한 의제는 상정되지 않았다.” 고 지적하고 “미국은 이란과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을, 인도와 이스라엘에게는 핵 용인을 하고 있다.”며 미국의 이중적인 핵정책에 대하여 규탄했습니다.

김덕엽 활동가는 “진정한 평화와 핵 없는 세계는 미국이 중심이 된 위선적인 협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 패권에 도전하는 전 세계 민중들의 반전운동이 만들어 낼 수 있다.” 반전운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평통사 미군 문제팀 유영재 팀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오바마 정부는 이번 NPT평가회의를 통해서 신고 의무와 사찰 접근, 환경시료 채취 등을 확대 강화한 추가의정서 채택, NPT 탈퇴조항 강화와 IAEA 역할 확대 등 비확산체제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미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조금 줄이는 시늉을 하면서 국제여론을 동원하여 북한, 이란과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팀장은“미국은 MD와 재래식 전력을 강화를 통해 동맹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하며 특히 한반도에서는 PSI와 북한급변사태를 대비한 작전계획 5029강화를 통해 북한에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고 미국의 핵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재 팀장은 “북의 핵 포기는 북에 대한 안보상의 위협이 제거되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은 북에 위협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미 양국사이에 상호 위협이 동시에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노동자를 대표해 민주노총 황수영 통일 위원장이 발언했습니다.

황수영 위원장은 “옛 말에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다.”면서“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서는 핵무기를 처음 만들어 사용한 미국이 핵을 폐기해야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황수영 위원장은 “우리 민족을 공멸의 길로 몰아넣는 핵은 한반도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행을 통한 남과 북의 평화가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길 수 있다.” 남과 북의 평화를 강조하며 이야기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학생을 대표로 해 전국학생행진 소속 희식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장이 발언하였습니다.

희식 학생회장은 “미국이 NPT를 통해 이란과 북한에 대하여 압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압박은 이란과 북한에게는 핵 보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할 것이고 결국 군사적 대응을 더욱더 가속화 시킬 것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폐기하고 동아시아 평화군축에 힘써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말뿐인 평화협정 체결이 아닌 적극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정책전환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에너지 정의행동 이현석 활동가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현석 활동가는 “이명박 정부는 북 핵실험과 UAE핵에너지 수출, 경제회복을 명분으로 한 미 원자력 개정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것은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사전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현석 활동가는 “5월 NPT회의는 한국 핵무기 논의에 시작점이 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번 NPT회의와 2014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정우수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마무리되고 박석분 평통사 회원사업팀장은 NPT 평가회의 한국 대표단의 미국활동 소식을 참가자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