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31] 제 119차 평화군축집회
거짓과 불법으로 점철된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하라!
국민혈세 퍼붓는 대규모 무기도입 사업 중단하라!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전쟁연습 중단하라!
잔뜩 흐린 하늘이 곧 눈이라도 흩뿌릴 듯한 날씨였습니다.
2012년 첫 번째 평화군축집회의 첫 순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무기도입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의 발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팀장은 이번 무기도입사업의 대상 중 가장 큰 규모인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에 대해 언급하며 총 60대의 획득비만 8조이며 이의 유지·운영비까지 합치면 도입액이 10조에 육박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2조원대에 이르는 공격용 헬기 등을 포함하면 현정부가 올해 계약하려는 무기도입 규모는 창군이래 최대 규모인 14조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조팀장은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계획은 미국이 5000억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을 감축하며 기존의 F-35도입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과 상반된 현상이라 하였습니다.
또 조팀장은 미국의 군수업체가 이러한 미국의 무기도입 감축에 따른 매출액의 감소를 해외 매출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그 주된 대상은 아시아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더욱이 F-35의 생산업체인 미 록히드 마틴사는 보다 직접적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이 구매에 나설것을 요구하였다며 결국 현 정부의 F-35 구매는 미 군수업체의 배를 불리기 위해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조팀장은 물론 아직 한국정부가 수입 전투기의 상대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록히드마틴사에 구매를 위한 사전용역비 명목으로 5억원을 지출한 것을 들어 F-35 구매를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조팀장은 F-35는 현재 개발중인 전투기로 향후 비용상승 가능성이 농후해 호주를 비롯한 여러나라가 그 구매를 축소하거나 연기를 검토하는데 유독 한국정부만이 구매를 서두르고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팀장은 지금 우리나라가 F-35라는 전투기가 없어 나라를 못 지키는 상황이 아니라며 F-35의 대량 구매와 배치는 중국 등을 자극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킬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새해 평화군축집회에서 처음 선보이는 순서로 국방뉴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방뉴스는 매달 열리는 평화군축집회에서 뉴스의 형식을 빌어 한달동안 있었던 한반도의 군사적 현안을 다루는 코너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날 첫 앵커로 등장한 인천평통사의 유정섭 사무국장은 재치있는 진행으로 큰 박수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국방뉴스의 내용입니다.
앵커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방부 앞에서 첫 번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은 최근 경찰에 의해 연행자가 속출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평통사 김종일 현안팀장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팀장님 현재 그곳 상황은 어떤가요?
김종일 팀장 : 네, 어제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문규현 상임대표님을 비롯해 3명이 연행되었고 현재도 계속 연행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해군측은 지난해까지 사용하지 못한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월 구럼비 바위를 발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육상에서는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레미콘을 막는 항의행동을 진행하고 있고, 해상에서도 바지선 등의 작업을 저지하기 위한 해상시위를 전개하였는데 지난 26일에는 이 과정에서 해상시위를 하던 활동가들이 대거 연행되었습니다.
앵커 : 다음달에 해군이 구럼비를 발파한다 하셨는데 정말 그럴 것 같은가요?
김종일 팀장 : 그럴 것이라 예상합니다. 해군이 정치적 부담이 많아지는 총선 전에 공사를 본격화하려는 저의를 갖고 있는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 현장에 계시면서 고생이 많으신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김종일 팀장 : 네, 사실 그동안 해군이 진행한 공사는 구럼비 파괴를 위한 예비공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구럼비는 아시다시피 단일 현무암으로 형성된 세계 유일의 암석해변입니다.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할 유산입니다. 해군측의 주장대로 오는 2월 18일 발파를 하려 한다면 강력한 항의행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서 함께 구럼비 파괴를 막아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제주로 오셨으면 합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주 강정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나라 해군은 해적과 다름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그리고 주민들을 괴롭히는 존재이니 말입니다.
어제 제주해군기지의 민항으로서의 기능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위원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을 평통사의 오혜란 사무처장님을 모시고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혜란 처장님, 반갑습니다.
오혜란 사무처장 : 네, 반갑습니다.
앵커 : 검증위란 무엇이고 어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졌나요?
오혜란 사무처장 : 해군이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면서 하면서 그토록 주장했던게 15만톤급 크루즈선이 들어올 수 있는 민항의 기능도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순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15만톤급 크루즈라는 것이 정말 거대한 배인데요 높이만 해도 20층 건물높이이고 항에서 돌아나가는데 690미터의 선회장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는 선회장이 520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배가 들어오는 기로 80도로 꺽인 가파른 뱃길이어서 크루즈가 도저히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해군이 발주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대형 군함조차 드나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제주 해군기지는 민항으로도 그리고 군항으로서조차도 쓸 수 없는 항이라는 것이죠.
앵커 : 그렇군요. 어제 열린 검증위에서 검증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혜란 사무처장 : 네. 검증위에서 검증할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지 설계가 해군이 주장한대로 15만톤급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그 검증을 시작하기도 전에 검증위 구성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래 국회에서 요구한 것은 정부, 국회 그리고 제주도에서 동수로 각 2인씩의 전문가를 추천해 설계상의 오류를 검증하라는 것이었는데 이를 총리실에서 멋대로 바꿔 정부측 인사를 그것도 비전문가를 1명 더 추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룰이 공정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지켜지지 않은거죠. 결국 총리실에서 총대를 메고 해군기지를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이러면 문제가 꼬이게 됩니다.
앵커 : 문제가 많군요. 해군기지 관련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오혜란 사무처장 : 현재 제주도민도 50%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는 근거가 제주도에서 자신들에게 공사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을 허가해 주었다는 것인데요, 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관련 법규에 따르면 설계상에 심각한 오류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거죠. 우지사가 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소하면 되고 또 마땅히 해야 합니다.
앵커 : 예산도 대폭 삭감되었지요?
오혜란 사무처장 : 해군이 요청한 1327억 중 1278억이 삭감되었지요. 전체의 96%가 삭감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 해군에게는 쓰지않고 남은 예산 1084억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거지요. 하지만 이는 분명한 혈세 낭비입니다. 말씀드린대로 민항으로도 군항으로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항을 건설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사실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앵커 : 네, 감사합니다. 이 뉴스를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트윗이나 페북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알렸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새해 첫 집회이기도 하니 국방부의 토종비결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국방부 생년월일이 1946년 3월 29일이니... (앵커가 갑자기 알아듣지 못할 주문을 외우기 시작함)
자! 나왔습니다.
천일에 걸쳐 구름 잔뜩 하니 하늘과 바다의 검은 기운이 끝이 없을 징후라. 바다 넘어 미국과 일본 등 외세를 끌어들이지 말아야 하며 친지와의 다툼은 큰 화를 입게 되니 부적절한 관계는 절대 금물이다. 막대한 재물을 낭비될 수 있으니 국민혈세 욕심을 버려야 하며 철밥통 별들이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북쪽 방향이 길한 방향이며 북쪽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 일신의 평화를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의 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뼈를 깍는 고통이 필요하니라...
이 토종비결을 국방부가 잘 새기길 바라며 새해 첫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추운 날씨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존의 집회내용을 보다 대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시도한 국방뉴스는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집회의 마지막 순서로는 최근 발표되고 있는 한미연합 군사연습과 관련하여 민대협의 양동숙 학생이 발언하였습니다.
양동숙학생은 새해들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한미간의 연합군사연습에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이 다음달 27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키리졸브 훈련의 경우 작년 김정일 위원장 유고시를 상정한 대응 훈련으로서 국방부의 주장처럼 대비 훈련이 아니라 침략훈련으로 진행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양동숙 학생은 이어지는 3월에도 1일부터 시작되는 독수리훈련과 쌍룡훈련이 계획되어 있는데 특히 쌍룡훈련의 경우 23년만에 이루어지는 해병대 상륙훈련이며 그 규모도 1만여명이 넘는 대규모 훈련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미당국은 이번에도 역시 방어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병대는 전형적인 공격부대이기에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양동숙 학생은 또 얼마전 한미 합참이 한미공동국지도발대응계획이라는 긴 제목의 계획에 합의했는데 이 역시 한반도에 전쟁이라는 검은 구름을 몰고 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힘을 내고 학생들이 앞장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것이라 하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집회가 마무리 되어 가는 즈음, 가늘지만 작은 햇살이 구름사이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2012년, 정치적 격변의 해에 양동숙 학생의 말처럼 전쟁의 구름이 잔뜩 낀 우리의 하늘이 평화라는 밝은 햇살로 가득해지길 염원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