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겨레학교 후원회 분들과 함께 한 시간

- 5월 15일, 푸른겨레학교 후원회원 댁

NPT와 관련한 평통사의 행사 일정이 마무리 될 즈음, 평통사 대표단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여러모러 배려를 해주었던 푸른겨레학교의 학부모들과 후원회원 분들의 월례모임(본인들은 굳이 계모임이라고 주장함^^)에서 대표단을 초청하여 함께 하였습니다.

모임은 푸른겨레학교의 후원회원 분의 뒷 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정겨운 식사를 마친 후, 고영대대표의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고대표는 이렇게 야외에서 식사를 하면서 강의를 하니 새로운 느낌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용이 잘 전달이 될 지 걱정도 된다고 하며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고대표는 세계지도를 펼쳐보이며 냉전이후 마땅히 해체되었어야 할 NATO가 오히려 강화되고 그 영향력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로까지 영향력을 뻗쳐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NATO의 확장은 위로는 러시아를 압박하고, 아래로는 중국의 포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팽창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하여 또 하나의 군사동맹기구인 상하이협력기구의 탄생으로 귀결되어 냉전시대보다 군사적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고착화시키고 있으며 올 NPT에서도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한 NGO들의 많은 토론과 비판이 있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대표는 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하면서 한국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곳이 바로 참석하신 분들이 살고 있는 미국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미국 네브리스카 오마하에 있는 전략사령부는 지구 어디든 핵공격을 할 수 있는 곳이며, 한반도에 대해서도 전략 핵 공격 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전계획 8010은 바로 한반도에 분쟁 발발 시 전략폭격기를 출격시켜 전략 핵무기를 투하하는 계획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작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한국정부와 상의하지 않고 미국의 의도대로 작성되고 실행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대표는 소재를 바꿔 현재 평통사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 행사인 NPT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면서 북한의 NPT 탈퇴와 관련하여 미국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NPT조약 10조는 가입국의 탈퇴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핵무기보유국이 핵무기비보유국을 핵으로 위협할 때 그 저항권의 하나로 마땅이 인정되어야 할 권리이며 이런 이유로 NPT 가입국이지만 비동맹 국가들은 북한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고대표는 다시 한반도에 있어서 미국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미국은 현재 한반도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3개의 사령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와 남한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그리고 유엔사령부가 그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 사령부의 최고 지휘관은 모두 미군이며 특히 한미연합사의 경우 F-15K 2대를 제외하곤 모두 한국군으로 구성되어 소위 연합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연합군 체제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운영하는 작전계획은 모두 5개인데 작전계획 5027은 한반도의 전면전을 상정하고 북에대한 선제공격 계획을 담고 있으며 이에 수반하는 부흥계획은 전쟁 후 북한지역에 대한 통치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해 북한은 전례없이 국방위 성명을 통해 비난을 한 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평택은 바로 이러한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서 2006년,2007년 당시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 영상을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대표는 남한의 작전통제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3일만에 이승만과 맥아더 간에 이루어진 작전지휘권의 이양은 세계사에서 유래 없는 군통수권의 이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는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공군의 경우 환수 계획 조차 없으며 육군에도 전술제대마다 작전계획에 따라 지휘관계를 각각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말 그대로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대표는 1954년의 한미합의의사록의 내용을 소개하며 합의의사록을 보면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미국과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72만명의 한국군 병력 규모까지 결정하고 있어 한국의 군사적 자주권을 강탈하고 있음은 물론 독자성을 총체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 한미동맹의 현주소라고 하면서 이러한 한미동맹이 폐기되어야만 민족의 활로가 열리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라며 남한 내에서는 물론 미국에서도 이 운동에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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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가 끝나고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 잠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2층 서재에 가자 낯익은 물건과 책들이 보였습니다.

비록 수만리 떨어진 곳에서 살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한다는 점에서 역시 우리는 하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