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NPT 평가회의 사이드 이벤트-‘핵무기 운영태세’

2010. 5. 13(목) 오전 10시/ 유엔본부 노스 론 빌딩

5월 13일(목) 오전 10시 NGO 룸 A(유엔본부 노스 론 빌딩)에서는 핵무기 운영 태세(Operational status of nuclear weapon systems)’를 주제로 한 사이드 이벤트가 Dealerting Group의 주최로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발제 요지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델하이기(Delhigey) : 핵보유국가들에게 모든 핵무기를 현역(활동) 태세(active status)에서 제거하도록 구체적인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자. 핵보유 국가들의 정기적인 보고를 원한다.

*트리스탄(스위스 외교부) : 오늘날의 경계 태세는 냉전의 유산이다. 경계 수준은 정치적 의지의 작용이지 군사적 준비 태세에 고유한 것이 아니다. 경계 태세를 낮추는 조치가 미소 사이의 군비통제 대화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억제가 실제로 작용하는가?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반드시 사실이 아니다. 미국이 핵을 독점했던 때도 소련의 공세적인 팽창을 억제하지 못했다. 프랑스는 실제로 핵무기 운영 태세를 낮췄다. 미국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낸시 갤하퍼(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at Maryland) : 근본적인 문제는 핵이 아니라 우주와 같은 비핵 지역에서의 미국의 선택에 있다. 미국과 동맹국의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는 러시아로 하여금 핵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핵 안보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이 MD와 우주 계획을 어디로 끌고 갈지 불확실하다. 모든 사람은 미국이 MD를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리라고 이해해야만 하는 레이건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후퇴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좀 더 준비되어 있으나 미국은 여전히 진지한 토론을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미국과 러시아, 다른 나라들은 공동안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현존 안보 문제들은 핵무기 없이 해결될 수 있으나 미국과 러시아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핵문제뿐만 아니라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질문(낸시 발제 내용에 대한) : 만약 (미국 또는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주 위협이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라면 우리는 군사 안보 전반에 대한 합동(연합을 의미한 듯) 항공교통관리를 해야 하는 하지 않나?

*로버트 그린(영국, ‘발가벗겨진 핵 제국’의 저자) : (핵에 대한) 미국이나 소련의 지휘통제체계는 모두 취약하다. 상호확증파괴(MAD)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 선제타격능력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발사하는 쪽으로 매우 편향되어 있다. 대통령은 핵 지휘통제시스템을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 군은 대통령을 선제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경계태세의 틀을 다시 짜야 하며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영국과 프랑스는 1998년에 경계태세를 완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계태세가 높아 충돌의 소지가 크며, 특히 바다에서 그렇다. 보다 많은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

*스티븐 스타(동서 연구소) : ‘경고 발사’와 ‘공격 발사’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미국은, 러시아의 ‘경고 발사’에 해당하는 단계에서, ‘공격 발사’를 한다. 러시아의 정의에 따르면 (상대방의) 공격이 있지 않는 한 러시아는 대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정의는 ‘경고 공격 발사’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경과 발사’와 ‘공격 발사’의 정의가 혼재되어 있다. 경고는 전자시스템에 기초하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잘못된 정보에 의거한 대응 공격은 필연코 선제공격과 우연적인 핵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존 핼먼(International Commission on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 안정은 투명한 배치와 발사 경계태세에 의해 최대화되어야 한다. 발사 경계태세를 위한 의사결정 시간이 늘어나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은 단지4~8분 사이에 의사결정을 한다. 1979년에 연습 발사 장면이 통제에서 벗어나 중단되지 않았다. NPR(핵태세보고서)에서 미국은 경계태세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계태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NPR은 경계태세를 낮추지 않는 이유를 위기 시 경계태세 강화 경쟁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에 충분한 근거는 없다.

제 2위원회(Main Committee Ⅱ) 모니터링

2010. 5. 13(목) 오전  10시/ 유엔본부 로스 론 빌딩 컨퍼런스 룸

오늘 오전 10시 컨퍼런스 룸 4에서 제 2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열린 제 1위원회 회의는 보조기구 회의라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제2 위원회 회의는 독일, 체코, 노르웨이, 이란, 이태리 등 각국 정부 대표의 연설에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에 대한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독일, 체코, 이태리, EU,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정부 대표는 추가의정서와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을 합해 이를 검증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관에 의한 사찰 기록 유출을 경고했으며 핵보유국이 핵군축을 위한 검증의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핵비보유국은 New one(추가의정서)를 수용(adhere)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질과 이집트는 IAEA 추가의정서 적용은 법적 강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발적 약속(도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환기했습니다. 스위스와 스웨덴은 IAEA가 추가 의정서를 체결한 나라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IAEA 안전 조치 체계에 대한 토론은 더 쉽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이집트는 추가의정서에 대한 불일치를 확인하고 NPT 평가회의가 이 문제에 대한 대결대신 일치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정부 대표는 “지난 4월 12~1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핵 안보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2012년 핵 안보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데 핵 안보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핵 테리리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은 G8, GICNT(핵테러리즘방지구상)등 핵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핵 테러리즘 방지에 대한 워킹 페이퍼을 벨기에, 노르웨이등과 제출했다. 이러한 내용이 최종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미국 정부 대표보다도 더 미국의 정책을 앞장서서 끌어주고 뒷받침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웨덴, 시리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독일, 브라질, 이란 정부 대표단의 토론에 이어 제2위원회 의장이 “몇 가지 문제로 14일(금)오후 3시로 예정된 제 2위원회 회의를 연기하고 제2위원회 중간보고서에 대해 의장으로서 컨센서스를 위해 노력하겠다. 비동맹운동(NAM) 미팅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진행 된다”는 광고를 끝으로 오전 회의를 마무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