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규탄 기자회견

미군의 범죄를 고발한다!

2015년 6월 16일(화) 오전 11시, 미대사관 앞


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 기자회견(사진출처=뉴시스)

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오산 미군기지로 배송했다가 폐기한 사실이 밝혀진지 20여 일이 지나가지만 한미 정부는 이와 관련된 그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은 명백한 국제법, 국내법 위반으로 한국 정부는 당연히 주한미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 사회단체들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과 테렌스 오쇼너시 주한 미 7공군사령관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고발단을 모집하여 한국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때 발언에 나선 녹색연합은 “지난해 반환된 용산기지 환경오염 부담이 고스란히 한국의 부담이 된 것처럼, 탄저균 불법반입의 피해 역시 고스란히 우리의 부담이 되고 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오바마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소파를 개정하고 그리고 검역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탄저균은 방어 능력이 곧 공격 능력이기도 한 생물무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자체가 위험한 전쟁 무기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살아있는 탄저균이 1년 동안 배달되고, 탄저균 실험실 자체는 17년간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도 몰랐다는 것을 보면 정말 무책임한 정부이다”라며 우리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규탄 기자회견 - 미군의 범죄를 고발한다! 

생물학 무기의 실험 및 훈련의 중단과 생물학 무기의 폐기를 촉구하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은 미국이 공세적인 대북 생화학전 교리와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훈련을 확대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이상 한반도가 미국의 생화학전을 위한 실험과 훈련장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생화학전 실험과 훈련을 중단하고 생물학 무기를 폐기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국민고발운동의 취지와 실천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민변은 “탄저균 불법반입은 국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감염예방법 및 생화학무기금지법이라는 국내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내법을 유린하고 탄저균을 불법반입한 주한미군의 관리자인 2명이 불법행위의 법적인 책임을 꼭 지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과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과 오쇼너시 주한 미 7공군사령관의 처벌을 형상화한 퍼포먼스를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6/15일 현재 온 오프라인을 통해 모집된 국민고발인은 7,000여명입니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과 오쇼너시 주한 미 7공군사령관의 처벌을 형상화한 퍼포먼스(사진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