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동북아비핵지대 사이드 이벤트
4월 30일 오후 3시 /유엔본부 컨퍼런스룸 C
NPT 평통사 대표단은 오후 3시부터 일본 피스데포가 주최하는 동북아 비핵지대 사이드 이벤트에 참가했습니다. 오늘 사이드 이벤트에는 시민단체와 6자회담 당사국 정부 관료, 유엔군축국 등이 폭넓게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내용은 주로 동북아 비핵지대론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키기 위한 새롭고 건설적인 논의가 아니라 동북아 비핵지대론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이거나 그 동안의 논의 경과를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
무려 16명이 넘는 발표자들의 발표가 다 끝난 후 약 20분간 주어진 짧은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에 고영대 대표는 우메바야시 선생의 동북아 비핵지대론(3+3)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동북아 비핵지대론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전제가 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고영대 대표는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며, 한반도 비핵화 없이 동북아 비핵지대로 나아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실현될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대북 소극적 안전보장이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동북아 비핵지대를 통해 대북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우메바야시 선생의 동북아 비핵지대론은 때늦은 진부한 것이 되고 만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동북아 비핵지대론은 유보 없는 전면적인 소극적 안전보장 제공, 최소한 핵보유국, 특히 미국의 핵 선제사용(First Use) 정책 포기, 전략적 선제타격(Single Integrated Operational Plan) 대상에서 중국 제외, 즉응발사체제(hair trigger alert) 해제, 동북아 MD와 군사동맹 폐기를 보장해야만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며 우메바야시 선생의 동북아 비핵지대론의 핵심 내용의 하나인 핵무기 탑재 함정이나 항공기의 비핵지대 내 기항 금지는 미국에게 유리하게, 중국이나 러시아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여 동북아 비핵지대론이 관련 핵국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고대표의 의견 제시에 대해 피스 데포 측은 피스 데포의 동북아 비핵지대론은 유연하고 열려 있다며, 5월 8일 관련 사이드 이벤트에서 보다 심층 토론해 보자며 사이드 참가를 권유하였으며, 발표 시간을 줄여 달라는 사회자의 요구에 한 참석자는 사이드 이벤트 내내 의미 있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가 이제야 주제에 맞는 토론 내용이 제시되었는데 발언을 제한하려고 하느냐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이드 이벤트가 끝난 후 몽골 비핵지대화 과정에서 크게 기여했던 몽골인 토론자 Jagalsaikhan Enkhsaikhan(Blue Banner 국장)은 고영대 대표를 찾아와 “동북아 비핵지대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하고 유익한 내용들을 제시해 주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동북아 비핵지대 건설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 실현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비핵지대의 기본 규범을 뛰어넘는 것으로 되어야 실현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과제이나 기존 비핵지대론의 한계를 벗어나 핵국들의 핵능력과 핵전략을 제약하는 새로운 차원의 비핵지대론의 이정표가 되고, 동북아 다자공동안보평화체제 구축과 핵 없는 세상 구현을 위해 연구와 실천이 강화되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월 4일 평통사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이드 이벤트에서 보다 활발한 토론과 내용이 진전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한편 평통사 대표단과 한국인 피폭자들은 5월 4일 핵무기의 인도적 결과와 한국인 피폭자 문제를 다룬 홍보물을 나눠 주었습니다. 홍보물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 가슴 아프다며 공감과 연대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5월 4일 오전에 진행되는 사이드 이벤트에서 한국인 피폭자 문제가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되길 바랍니다.
내일 5월 1일 대정부 시민사회프리젠테이션에서는 심진태 선생이 한국인 피폭자 문제에 대해, 평통사와 참여연대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대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