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9일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행위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지만 대선개입에 대한상부의 지시나 국정원 연계와 관련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평통사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활동을 단순히 심리전단장 개인이 저지른 일탈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한 이번 중간수사발표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대국민 기만행위로 엄중히 규탄하고자 141차 평화군축집회를 국방부 앞에서 열었습니다.
평통사는 첫 발언을 통해 3급 군무원에 불과한 민간인 신분의 사람을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의 원흉으로 지목해 책임을 묻는 것은 토사구팽과 다름아닌 것으로 배후는 바로 김관진 국방부장관이며 즉각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퇴진해야 한다고 성토하였습니다.군 복무규율에 명시된 군의 정당활동 불가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되는 규율을 무시한 이번 국방부의 중간수사결과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레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져간 것으로 이는 대통령의 퇴진이 요구되는 커다란 후과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진 발언에서 평통사는 그 동안 2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자체조사에 대한 문제와 우려를 제기했었고 이제 현실로 그 문제가 확인되었다고 강조하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행위가 대선개입이 아니라는 중간조사결과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 여론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기만술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은폐, 왜곡하는 이유는 바로 과거 자신들이 저질렀던 쿠데타와 같은 것으로 밝혀졌을 때 국민들의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통신비,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볼 때 지난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70여명이나 되는 요원이 늘어났다고 밝히고 이는 이 아무개라 지목된 일개 3급 군무원이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사이버사령관의 건의와 국방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6조 2항에 따르면
"군무원의 정원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이버사령부 중간조사결과는 상식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특검 수용과 국방장관의 퇴진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력히 촉구 하였습니다.
발언에 이어 이번 중간조사결과를 형상화한 꼬리자르기 상징의식이 펼쳐졌고, 결의문 낭독 후 힘찬 구호로서 142차 평화군축집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