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차 평화군축 집회
2005.08.30
지금은 전력증강이 아니라 군비축소로 나서야 할 때
8월 30일 정오, 49번째 평화군축집회가 지난달에 이어 서초동 기획예산처 앞에서 열렸다.
TOP-DOWN 방식 운운하며 국가예산 정책과 편성 및 집행관리의 책임을 국무회의로 미루는 기획예산처를 규탄하고 2006년도 국방예산안의 삭감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 "지금은 군비 증강이 아니라 군비 축소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2006년도 국방예산의 대폭 삭감을 촉구하는 제49차 평화군축집회가
30일 낮, 서초동 기획예산처 정문 앞에서 열렸다.평통사 평화군축팀의 박석분 국장은 지난 7월 28일 기획예산처 장병완 차관과 정해방 재정운용실장, 설문식 국방재정과장이 동석한 면담 결과를 보고하였다. 박석분 국장은 "기획예산처가 시민단체의 국방예산 삭감 주장에는 형식적으로 대응하면서 2008년까지 4만명을 감축한다는 군 개혁의 기본방과 배치되는 국방부의 인건비 증액에 오히려 합의해주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박석분 국장은 또한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과다 책정된 전력투자비를 불법 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국방예산안의 전력투자비 과다 계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촉구하였다.
평통사 임종철 공동대표는 "지금은 남북이 해빙을 거쳐 화해와 협력의 물길이 철철 흐르고 있는 시대인데, 냉전적 사고에 갇힌 국방부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기획예산처가 덩달아 '얼'고 있다"며 기획예산처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 결과를 보고하는 평화군축팀 박석분 국장(왼쪽)과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맞게 기획예산처가 냉전적 사고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길 촉구한 임종철 대표평통사 평화군축팀의 공동길 팀장은 2006년도 예산안 중 특히 차기유도무기 도입예산 삭감을 요구하였다. 공동길 팀장은 "정부가 차기유도무기도입 사업 추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차기유도무기도입 사업을 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국방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국방부는 차기유도무기에 독일산 패트리엇II 미사일을 도입하려고 하면서 도입 이유를 낡은 나이키 미사일의 대체전력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팻트리엇II 미사일은 91년 걸프전 당시 스커드 미사일 명중률이 0%와 다름없다는 증언들이 밝혀져 그 성능면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공동길 팀장의 주장이다.
공동길 팀장에 따르면 국방부가 차기유도무기도입 사업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이유는 '미국의 MD체제 편입을 위해서'란다. 일본은 패트리엇II 미사일로 MD를 구축하고 있고, 주한미군도 패트리엇 미사일 II와 III를 혼합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제출한 2006년 국방예산안은 올해보다 12%나 증가한 23조 3,3212억원(일반회계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전력투자비는 올해보다 무려 18%나 증가된 8조 3,440억원이며 경상운영비는 8.9% 증가된 14조 9,772억원이다.
참가자들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사상유례없는 전력투자비 대폭 증액은 주한미군의 전력적 유연성과 신속기동군화를 뒷받침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미연합군 전력증강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전력투자비 증액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고 촉구하였다.
△ 참가자들이 '국방비 삭감! 복지비 확대!' 피켓을 들고 기획예산처를 에워싸며 인간띠잇기를 벌이고 있다.참가자들은 '복지예산 확충'과 '국방예산 삭감' 피켓을 흔들며 기획예산처 정문에 일렬로 늘어서는 상징의식을 진행하였다.
집회 후 평통사와 문학산 패트리엇배치반대 인천대책위 대표는 국방예산 담당 설문식 과장을 만나 패트리엇II 사업 중단 및 국방예산 삭감 촉구서한을 전달하였다.
△ 집회 후 대표단이 기획예산처 설문식 국방재정과장을 만나 의견서와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대표단은 여전히 "국방예산 삭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설 과장에게 최근 국정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기획예산처가 국방예산 삭감에 대한 의지를 갖고 예산 편성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