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평화군축집회
"나라살림 어려운데 국방예산 증액이 웬말? 무기 살 돈으로 사회복지비 늘려라!"
국방부가 2006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12%나 증가한 23조 3,3212억원(일반회계 기준)으로 편성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해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방부가 제출한 2006년도 국방예산을 살펴보면 전력투자비는 올해보다 무려 18%나 증가된 8조 3,440억원이며 경상운영비는 8.9% 증가된 14조 9,772억원이다. 국방예산에서 전력투자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보다 2%나 높아진 35.8%이 달한다. 정부예상 GDP성장률(4% 미만)은 물론 전체 일반회계 예산 요구안 증가율 8.7%를 훨씬 뛰어넘는 액수다.
게다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예산 요구안 7,902억원 등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시키면 실제 국방예산 요구액은 무려 26조 2,633억원에 이른다.
28일 낮, 평통사,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문학산패트리어트배치반대인천대책위,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공동으로 기획예산처 정문 앞에서 제48차 평화군축집회를 열고 "기획예산처는 국방예산 요구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복지예산을 확대하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 날 집회에서 평통사는 30여 쪽 분량의 '2006년 국방부의 국방예산 요구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평통사는 이 의견서에서 국방부가 국방예산 증액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에 따른 전력 증강 소요 ▲ 북한위협론 ▲ 동북아지역국 간 잠재적 분쟁요인 ▲ 국방비의 GDP 대비 확대론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지금은 전력증강이 아니라 군비축소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평통사는 국방예산의 분야별 주요 문제점을 밝히고, 기획예산처가 이 의견서에 근거하여 반드시 삭감해야 할 항목과 재검토해야 할 항목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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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국방예산'에 대한 평통사의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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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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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및 LPP 관련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용 |
7,902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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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파병 관련 자이툰부대 유지운영비용 |
1,406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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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헬기사업(KHP) |
661억 4,7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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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유도무기 |
400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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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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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타격 전력 중 K1A1 전차, 대구경다련장 탄약 사업
▶ 해상·상륙 전력 중 KDX-Ⅲ, LPX, 214급 잠수함 사업, KNTDS, 차기 호위함 및 관련 전투체계(능동RF기만기, FE-X 전투체계, FE-X 음탐기 등) 관련사업
▶ 공중·방공 전력 중 F-15K 사업,(근접항공지원통제장비 사업)
▶ ;"> (MCRC, UAV 등) C4I 사업 및 연구개발비 중 중복투자 관련 사항
▶ 지원전력 중 방위비 분담금의 위법성, 전시예비예비탄약 비용의 내역에 대한 사항
▶ GOP 노후철책교체비용 | |
정치연설에 나선 공동길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은 "국방예산 증액 요구는 제2의 6.15선언이라 할 만큼 호전되고 있는 현재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기획예산처는 남북 화해와 평화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국방예산 요구안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올해 책정된 복지예산이 10조에 불과해 500만명에 이르는 절대빈곤층 중 고작 157만 명만이 기초생활을 보장받는 실태인데, 정부는 '복지병' 운운하며 경제성장을 강요하고 오로지 군비증강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차기유도무기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문학산 패트리어트배치반대 염성택 상임대표도 분노에 동참했다. "민중들이 죽어가는 데 평화를 얘기하며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염 대표는 미국 무기 도입 위해 국방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결국 "미국의 'MD' 체제에 동참할 것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권상훈 간사는 "한국형헬기사업(KHP)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나 결국 661억원에 달하는 최대규모의 국책사업이 최종확정됐다"며 국회를 상대로 한 KHP사업의 예산 삭감 활동계획을 밝혔다.
평통사 등 평화군축집회 참석자들은 오후 4시 기획예산처 차관을 만나 의견서를 전달하고, 국방예산 요구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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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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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
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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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1A1 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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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2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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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9 자주포 |
2,991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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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다련장 탄약 |
1,074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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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기보사 및 102기갑여댠 개편, 전방관측 적외선 장비 전력화 등 19개 사업 |
1조 485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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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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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
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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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X-Ⅱ/Ⅲ |
7,051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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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수송함 |
1,366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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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급 잠수함 |
1,714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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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초계기 2차, 차기 고속정 1차, 고속상륙정, 신형 비치매트, 부산작전기지 등 21개 사업 |
1조 4,352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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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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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
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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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5K 전투기, T-50 양산, 기본훈련기, 남부 전투사령부, 탐색구조임무전환장비, 단거리 대공유도무기, 30미리 자주대공포 등 15개 사업 |
1조 7,451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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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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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전
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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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전술통신체계, 지상전술 C4I체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SONATA ES, 공지통신무전기 등 24개 사업 |
4,330 억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