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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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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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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국방백서 바로잡기』토론회 보고
△ '2004 국방백서 바로잡기' 토론회가 평통사 부설 평화통일연구소, 임종인 의원실 공동주최로
30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열렸다.평화통일연구소(평통사 부설)는 ‘2004 국방백서’ 바로잡기 토론회를 5월 3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 시간 가까이 진행했다. 연구소는 국방백서가 지난 2월에 발간되자마자 곧바로 그에 관한 검토, 분석에 들어가 이번 토론회를 갖게 되었다.
이 날 토론회를 통해서 4년 만에 발간된 국방백서가 사실관계 및 통계수치에 있어서조차 오류투성이고 공정성과 균형성, 민족자주, 한반도 평화지향성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편향과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음이 한결같이 지적되었다.
한편 국방부에 토론자로 참여해 줄 것을 관련부서 및 국방부장관에까지 공식으로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끝내 이를 거부했다. 국방부가 지금과 같은 폐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이란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국방부에 다시 한번 열린 자세를 촉구한다.
김판태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의 '사실관계 및 통계수치 오류 사례' 발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같은 국방백서 안에서 어느 페이지에서는 북한 '상륙함정' 수가 260여 척이다고 하고 다른 페이지에서는 '상륙함' 260척으로 쓰고 있다.(상륙함은 1000톤 이상을, 상륙정은 1000톤 이하 배를 가리킨다) 북한 야포 수나 북한 전투기 및 헬기 수, 한국 공군 지원기·훈련기 수, 북한 미사일 관련 수치 등도 서로 상충되고 있다. 또 국방부가 국방비를 늘릴 의도로 임의로 기준을 바꾸고 있다. 1990년 국방백서에 의하면 GDP의 몇 % 하는 식의 연동개념을 폐기하고 실소요에 의거해 국방예산을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4 국방백서에서는 GDP 대비 3.2%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국방비가 세계적 기준에 못 미친다며 국방비 대폭 증액의 근거로 들어온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란 것이 오래 전에 국방부 스스로 폐기한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또 1997년부터 방위비 개념 대신 그보다 작은 국방비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방비를 더 많이 증액하려는 꼼수다고 지적하였다. 또 한국군의 군사력 축소사례로 한국군의 유도무기, 전투함, 전투기 수와 잠수함(정) 수 축소를 들었다.
반면 북한군의 위협을 과장하기 위해 총예산 대비 북한 국방비 비중이나 장비-전력의 양적 우위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있다. 또 북한 군사비가 2002년 총 예산 대비 50%로 과장되어 있다. 북한군 전방 배치 비율이 70%라고 말하나 남한의 경우는 무려 90%에 이른다. 이 밖에도 북한의 해군 전력의 양적 우위를 강조하거나, 북한의 잠수함(정) 전력-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이 과장되고 남한 군사력 우위 사실을 은폐하는 많은 사례들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 강정구 평화통일연구소 소장의 주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방백서가 한국의 국방백서인지 미국의 국방백서인지 모르겠다. 안보관이 대미 추종적이다. 세계 안보관의 핵심은 국가와 국가간 전쟁인데 테러 등 비국가적 안보 위협을 말한다. 안보 개념을 에이즈, 해일까지 확산시키고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 주한미군-주일미군의 재편이 중국을 포위하는 동북아 패권전략임에도 주한미군이 동북아 균형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만 이야기하고 대만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북한 안보위협을 상수로 취급하고 있다.
평화협정을 연례행사로 주장하는 것은 북한이고 거절하는 것은 미국이다. 침략전쟁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남한군 열세론은 근거가 없으며 안보 위협 역시 미국 주도 안보위협이다. 자주국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작전통제권 환수인데 한마디 말도 없다. 주한미군이 통일 이후에도 주둔해야 한다고 하는 게 자주국방인가.
다음은 이철기 동국대 교수의 주요 발제 내용이다.
 국방백서는 정부 정책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의사에도 반하고 있다. 4년동안 국방백서가 '주적'개념 때문에 못 나왔다.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국방백서 만드는 사람이 '함'과 '정'도 구분 못한다. 북한 군사비는 GNI의 30%, 국방예산의 50%라고 하는데 이는 작위적이고 과장되어 있다. SIPRI와 밀리터리 밸런스가 보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북한의 군사비가 미얀마보다 적다. 북한이 지하 요새화되었다는데 이것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다. 땅굴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으며 북한의 잠수정, 잠수함, 공군력이 상당하다고 과장하고 남한은 축소하고 있다.
2000년 국방백서 이후 변화된 것을 담지 못하고 있다. 남한의 국방비를 GDP 대비 이야기할 때 특별회계 예산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은 특별회계예산에 들어간다. 국방예산에 대해 눈속임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 해야 한다.
다음은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의 주요 발제 내용이다.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한미동맹 변화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는 반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불평등성 문제는 언급이 전혀 없다. 전면전 대비태세가 새로 명기되고 미국의 이라크전과 같은 전격전이 작전개념화되고 있는 것은 한미연합군의 군사전략 기조가 매우 공격적, 침략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다.
한미연합연습도 전쟁억지를 위한다 하지만 작전계획 5027의 시행계획으로 공격적이다. 이라크 파병을 국제평화유지활동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라크 전쟁은 명백히 침략전쟁이다.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진 것이 10년 이상인데도 이런 정전협정 구조가 잘 유지되고 있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평화협정 당사자에서 미국이 빠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음은 김성전 예비역 공군 중령의 주요 발제 내용이다.
병력은 그대로 둔 채 국방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10만 명을 가지고도 싸울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무기 도 많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GPR 플랜은 군대를 과감히 줄이고 작은 군을 가지고 세계를 장악했다. 미국은 안보의 무임승차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75%까지 한국에 부담시킬 것이다. 미국의 국방개혁을 위해 한국이 희생하고 있다. 영국은 장군들이 3천 개의 제안을 하면서 장군의 수를 줄이도록 제안하였다. 장군 스스로 장군의 목을 자른다. 국방개혁에서 예산과 인원을 줄이지 않는 국방개혁은 없다. 독일은 1억 마르크를 들여 66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줄였다. 프랑스도 국민개병제를 바꾸고 방위산업에서 자주국방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도 국방비를 줄이고 있다. 중국은 군을 줄이고 경제와 국방의 병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권 모두 국방개혁을 추진하려 했지만 실패하였다. 국방백서에 문민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문민출신 국방부 장관이 왔을 때 개혁이 가능한가. 방위사업청을 국방부에 포함시키려 하지 않으며 국방개혁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한도 없고 구체적이지도 않다. 공인된 폭력조직인 군에서 국방개혁을 자체적으로 이루어낼 수는 없다. 민간 전문가 출신의 수준을 올리고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음은 국방연구원의 이근수 박사 토론 내용이다.
인정할 부분으로 군사비 누계는 고려할 만하다. 남북 군사력 비교에서 양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따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상호주의 이야기 하는데 북한에 '국방백서'가 있는가. 신뢰구축 1단계는 북한에 국방백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개념구상 단계인 동북아균형자론을 국방백서의 지침으로 삼는 것은 시기상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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