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 ‘2005년-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방분야’ 토론회 참석 보고
- 5월 18일 14시 계룡대에서 ‘2005년-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방분야’ 토론회가 열림.
토론회 방청객으로 장성 및 영관급 장교 200여명이 참석함.
-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방분야 작업반에서 작성한 자료를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발제
▶ 발제 요지 :
▲ 우리나라의 안보환경 - 북한의 위협, 지역국가들간 잠재적 분쟁요인, 미군재배치에 따른 우리군의 역할 증대 -과 국방비 재정투자 추이에 대해 보고.
▲ 정책방향으로 협력적 자주국방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재정투자방향으로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군구조 개편과 국방개편, 장병 사기복지 증진등을 제시
▲ 부문별, 사업별 투자계획을 전력투자부문, 군 인력구조 부문, 장병사기복지부문, 교육훈련부문, 주한미군 기지이전 등의 분야에 대해 설명.
▲ 적정 국방비 규모 및 구조조정 방향을 쟁점토론의 제시
- 토론에서는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근본검토와 군구조개혁 시급성,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출확대가 필요함을 피력.
- 유용원 조선일보 기자는 사람의 과체중 문제에 비유하며 군의 군살빼기, 즉 군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
- 이용걸 기획예산처 사회재정심의관은 정부의 예산편성방침이 총액자율편성제도로 바뀐만큼 군내에서 적극적인 예산 절감노력으로 필요하다고 밝힘.
- 방청객 의견으로 몇몇 대령들이 발언에 나서 예산부족을 호소하고, 군구조개혁에 대해 지금의 인력도 부족하다며 반발. 민주노동당에서도 발언하여 북한의 군사위협의 허구성과 IMF 이후 각계각층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있었던 반면에 군은 그렇지 못했다면 구조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
- 평통사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토론자 및 군 장성들에게 배포함.
◑평통사 의견서 보기◐
◑기획예산처 관련 자료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