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계획 5029 작성방침 철회·한미연합사 해체·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제45차 평화군축 집회
26일 낮, 용산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개념계획 5029 작성방침 철회·한미연합사 해체·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제45차 평화군축 집회가 약 4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평통사 조광수 사무국장의 힘찬 사회로 열렸다.
지난 20일, "북한의 내부사태에 대한 '작전계획 5029-05' 작성을 중단하고 이를 '개념계획' 수준에서 재작성키로 한미간 합의했다"는 정부발표에 대해 규탄연설에 나선 평통사 미군문제팀 오혜란 국장은 "'개념계획'은 북한 내부에 이상징후(대규모 자연재해 포함)가 포착되면 언제든지 군사작전을 감행하겠다는 '작전계획 5029-05'의 뼈대와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여전히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위험한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유사시 '데프콘 3'가 발령되면 그나마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평시작전통제권마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오 국장은 전쟁계획 수립에 동참한 국방부, 합참 관련자 문책과 함께 '대한민국 방어'라는 최소한의 명분도 벗어던지고 위험천만한 작전계획을 만든 한미연합사 해체와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역설했다.
평화군축팀 이경아 부장은 "군 작전 요구 성능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던 2조원 규모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도입사업(E-X)을 재추진하려는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2012년까지 총 4대를 도입하는 데 2조원이 드는 E-X 사업은 흔히 정보전력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이 부장은 "평통사 질의를 통해 E-X 사업은 정보전력 사업이 아니라 방공조기경보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이 확인됐다. 이미 오산과 대구에 최신 지상 방공통제시스템이 배치돼 있는 상태에서 방공조기경보능력 확보 주장은 도입을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한 "남북전력 비교면에서 남한은 충분한 방위력을 확보하고 있고, 작전범위가 한반도를 넘어서는 무기체계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도입은 결국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우리 혈세로 뒷받침하는 꼴이기 때문에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왼쪽부터 사회를 보고 있는 조광수 전북평통사 사무국장과 '작전계획 5029-05'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는 오혜란 국장,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사업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이경아 부장
현장보고에 나선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 철회 및 시민공원만들기 범시민대책위(준)' 소속 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 이희환 집행위원장은 "백제 비류왕의 도읍지로 문화유적이 산적한 문학산에 인천시민을 방패삼아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한 반대의 뜻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 철회를 위해 "인천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가 범대위를 발족하고 정보공개신청, 인간띠잇기, 학술회의, 평화단체와의 연대활동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 정치연설에 나선 평화군축팀 공동길 부팀장이 "미국의 전쟁비축물자를 인수하는 것은 '폐품처리' 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미국의 전쟁비축물자 철수 계획은 주한미군 측이 관련서한을 공개하며 밝혀졌다. 공 부팀장은 "유지비용만 5억 3천만 달러에 달하고 미국이 되가져갈 경우 6억 3천만 달러가 드는 전시예비물자를 한국정부에 '고정시장가치'로 양도받을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쟁비축물자 철수 계획은 사실상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전적으로 미국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 마치 한미간에 크나큰 변화에 따라 하는 것처럼 왜곡된 안보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왼쪽부터 인천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 철회를 주장하는 이희환 위원장과 미국의 전쟁비축물자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 공동길 국장, 국방부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낭독하고 있는 박용일 변호사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열리는 NPT 국제회의 참가를 위해 출국을 하루 앞둔 평통사 대표단(임종철·변연식 공동대표, 박석분 총무국장, 유홍 평화군축팀장)이 나와 간략한 보고와 인사를 했다.
박 국장은 "미국이야말로 핵무기 확산의 주범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다. 이번 NPT 회의에 참가해서 한반도내 미국의 대북 선제 핵공격 위협과 주한미군역할확대 위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 문제를 알리는 것이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참가 취지설명을 했다.
△ 대표단은 4월 27일 출국하여 5월 15일 귀국할 때까지 뉴욕에서 대북선제공격계획 철회와 주한미군 역할확대를 반대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참석자들은 박용일 평통사 자문변호사가 낭독한 항의서한을 통해 '개념계획 5029 재작성 방침 철회와 한미연합사 해체·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미국의 전쟁비축물자 구입 요구 거부'를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낭독 후 항의서한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사업에 관한 질의서를 국방부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