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에 대한 사실상 '주적'개념 유지한 국방부 규탄
제43차 평화군축 집회
2005-02-24
2월 24일 정오, 국방부 앞에서는 "북에 대한 사실상 '주적' 개념 유지 한 국방부 규탄"의 내용으로 월례 평화군축 집회가 열렸다.
"국회동의 없는 상시 해외파병법 추진을 중단하라"
국방부와 NSC,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파병법 제정에 대한 보고에서 미군문제팀 오혜란 국장은 "해외파병법이 현재 한미양국에 의해 추진되는 주한미군의 역할확대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우려된다" 면서 "일본의 경우 92년 PKO 협력법안 제정 및 98년, 2001년의 개정으로 해외파병자체가 금지된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합법화했고, 그 임무를 계속 확대하여 지금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 미국의 침략전쟁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되는 해외파병법 역시 국제적 구호활동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얼마든지 미군의 침략행위를 지원하는 법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해외파병법은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유엔의 평화적 활동에 한국군의 병력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의 강요에 의한 전력증강계획 철회하라", "국민세금 퍼주는 주한미군경비지원금협정 폐기하라"
한국형 헬기 사업(KHP)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사업 진행 현황 보고에서 평통사 이경아 평화군축팀 부장은 "한국형 다목적 헬기 사업(KMH)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쏟아지자, 국방부와 NSC가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HP)로 이름만 바꿔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위해 평통사가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WACS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원하는 무기쳬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도 없는 AWACS를 2조나 들여 4대를 구입하려 한다"며 정부의 AWACS 재추진 계획을 비판하였다.
이어 이경아 부장은 지난 23일부터 워싱턴에서 시작된 주한미군 경비지원금 4차 협상 대응 투쟁을 소개하였다.
"북에 대한 '사실상 주적 개념' 유지한 국방부를 규탄한다"
 이어 정치발언에 나선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은 국방일보를 보여주며 "2004 국방백서에서 '주적'표현을 사라졌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북한을 '핵심적인 적'으로 상정하고 장병들의 대북적대의식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일 처장은 국방일보에 실린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국방일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만이 유일한 체제라며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하는 현재, 북한의 남침 운운하며 주적개념을 유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미국은 북에 대한 핵선제공격 계획을 포기하고 NPT 조약을 성실히 이행하라"
 두 번째 정치발언에서 평통사 박석분 총무국장은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NPT 정신을 가장 많이 훼손한 나라는 미국으로, 미국이야말로 전세계를 핵위협으로 몰아가는 전초기지라고 주장하였다.
박석분 국장은 "NPT에 따르면, 핵무기보유국은 핵무기를 갖지 않은 나라들에게 핵무기나 핵무기 관련 기술이전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핵무기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2006년에만 40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차세대 소형핵무기인 벙커버스터를 개발하는 데 쓰려고 하는 등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을 통해 한국에 배치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IAEA 는 북한에 대한 핵사찰을 하기 전에 주한미군에 대한 핵사찰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석분 국장은 "NPT는 핵무기국이 비핵무기국을 핵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2002년 핵태세보고서(NPR)를 통해 북한에 대한 핵공격계획을 이미 세워 놓고 있고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과 핵무기를 내세운 대북연합전쟁연습을 벌임으로써 한반도 핵전쟁의 첨병노릇을 하고 있다"며 대북 핵공격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오는 5월에 미국뉴욕에서 NPT 7차 평가회의가 열린다. 박석분 국장은 이번 대회가 NPT의 정신에 따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살정책을 포기하고, 핵무기 전면 폐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연설을 마무리지었다.이어, 부천평통사 주정숙 공동대표와 서울평통사 최문희 사무국장의 결의발언이, 평통사 임종철 공동대표의 결의문 낭독이 이어졌다.
이번 43차 평화군축 집회에는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임종철 공동대표, 변연식 공동대표, 이관복 고문, 정혜열 고문, 각 지역 평통사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민주노동당 김준기 당기위원장, 통일광장 김해섭 선생, 변숙현 선생, 나경운 선생, 실천연대 권오창 상임의장, 평화통일연구소 강정구 소장, 고영대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