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국방정책과 군축 > [2005/01/26] [보고] 제42차 평화군축 집회

제42차 평화군축 집회가 25일 낮 12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열렸다. 지난해 10월 정기 국회가 열린 이후 2005년 국방예산 감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여느라 몇 달 만에 다시 찾은 국방부 앞이다.

“평통사가 앞장서서 평화군축 실현하자!!” 사회를 맡은 평화군축팀 이경아 부장의 목소리가 여느 때보다도 더욱 우렁차다. 아마도 집회의 책임자로서 새해를 맞는 각오가 단단하기 때문이리라.

집회의 여는 말씀. 홍근수 상임대표가 “국가보안법폐지 등 개혁입법의 처리는 방기한 17대 국회가 2005년 예산 - 특히 국방예산 20조 8,226억원은 쉽게 통과시킴으로써 어려운 나라살림과 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기고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홍 대표는 “지속적인 국방예산 삭감 촉구 운동을 벌인 평통사가 올해도 ‘협력적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미국산 무기도입 등 군비증강을 꾀하려는 것을 앞장서서 막아내자”고 촉구했다.

이어서 이경아 부장이 지난 해 평통사가 벌인 국방예산 증액 반대 활동, 차기유도무기(SAM-X) 예산 삭감 활동, 주한미군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 반대 활동들의 경과보고를 했다.
이 부장은 “평통사는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 국회 국방위와 예결위 소속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는 활동과 함께 집회, 기자회견 등을 벌인 결과 정부안 확정 때 다목적헬기사업(KMH) 예산 200억원과 차기유도무기사업(SAM-X) 예산 348억원 전액이 삭감되는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2005년 국방부가 정부에 요구한 국방예산은 원래 21조 4,000억 원 정도였으나, 실제 확정된 예산은 20조 8,226억 원으로 사실상 6,000억 원 가량 삭감된 것이다.

또한 이 부장은 “평통사는 부당한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미국 측에선 ‘방위비분담금’이라고 부름) 협상 폐기를 촉구하며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협상이 열리는 외통부 앞에서 농성과 집회를 진행하여 3차 협상을 결렬시켰다”는 보고도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는 ‘협력적 자주국방’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라며 연설을 시작한 임종철 공동대표. “‘자주국방’이라는 말은 박정희가 처음 쓴 말로 근대/전쟁/권력 이데올로기의 소산이며 본질은 전혀 자주적이지 않은 말이다. 여기에 ‘협력적’이란 말을 붙인다고 해서 그 본질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임 대표는 ‘협력적’의 의미를 '예속적', ‘분단(민족분열)적’, ‘반평화적’으로 재해석했다.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한국을 동맹국으로 들러리 세우려는 미국의 의도에 고스란히 말려들고, 우리 돈을 들여 우리 젊은이들을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이 바로 ‘예속적’이며, 6자회담을 통해 북을 더욱 고립시키는 미국과 함께 북 동포를 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민족분열적’이다. 또한 미국무기 도입을 위해 ‘협력’ 투자비로 5년간 64조원을 책정하고, 수조원에 달하는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을 먼저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협상에 임하는 한국정부의 모습이 바로 ‘반평화적’이라는 것이다. 임 대표는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부가 진정 민족적 자존심과 이익을 위해 대오각성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권상훈 간사가 나와 ‘기술적 타당성조차 결여한 KMH사업을 강행하는 국방부와 NSC를 규탄’하는 연대발언을 했다.
권 간사는 “1년 반 넘게 벌인 국방감시사업을 통해 국방부가 ‘무기국산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번도 헬기를 만들어보지 못한 한국이 모든 부품을 미국에서 사들여 와 조립만 하는 것을 ‘국산화’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권 간사는 “KMH사업은 연간 1조원이 넘는 국민세금을 퍼 붓는 사업인데, 정작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 한번 열지 않는다"며 “기술적 타당성 없는 KMH사업 중단을 위해 평통사와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평통사 미군문제팀 오혜란 국장은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고위전략회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국장은 “미국이 SPI와 고위전략회의를 통해 노리는 것은 주한미군을 동북아지역군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한국 젊은이들을 끌어들여 한미동맹의 성격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국장은 “지난 60년동안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의해 주한미군은 ‘대북방어’라는 명분으로 한반도 전 지역에 마음대로 전쟁살상무기를 배치하는 등 주권국가를 무시하는 심각한 행위를 범해 왔다”며 “이미 국군전력이 북한군을 압도하고 있어 그 역할을 상실한 주한미군이 오히려 전력을 증강하고 활동범위를 동북아로 확대하려는 것은 한반도 영구주둔의 의도이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오 국장은 한국정부를 향해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통일 실현, 국민생명 수호 담보를 전제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소망을 적은 한지를 새끼줄에 엮고 국방부 정문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변연식 공동대표가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실현을 민족의 절대절명의 과제’로 선언하고 “국방비 증액과 미국무기 도입, 주한미군의 전력증강, 주한미군의 지역군화, 한미동맹의 성격변화를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집회 참석자
홍근수 상임대표, 임종철·변연식·진관 공동대표, 정혜열·홍대극·강순정 고문,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권오창 실천연대 상임대표, 범민련 이규재 부의장, 서영석 서울평통사 공동대표와 회원들, 김현숙 부천평통사 사무국장과 회원들, 정동석 인천평통사 사무국장과 회원들, 인천공대 학생들, 공동길 평화군축팀 국장을 비롯한 중앙평통사 실무자 등

<집회 이모저모>

▲ 오늘 집회에는 서울평통사 신재훈, 장남희 부부회원과 자녀 해랑, 해슬양이 참석하여 더욱 뜻깊었다.
엄마, 아빠를 따라 "미국 무기 사오는 거 반대한다"며 앙증맞은 주먹을 힘차게 뻗는 해슬양과
진관 스님의 목탁을 가지고 장난치는 해랑양.

▲ "평화를 위협하는 무기도입 반대해요"

▲ 평화군축의 소망을 담은 색색의 소지가 새끼줄에 묶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