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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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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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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831 39차국방부앞 평화군축집회보도요청서.hwp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SPARK')
121-851 마포구 신공덕동 18-4 성우빌딩 3층 전화 : 712-8443 팩스 : 712-8445
홈페이지 : old.spark946.org 이메일 : spark946@daum.net
2004년8월 3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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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귀하
■ 참 조 : 담당 기자
■ 제 목 : "무기도입 예산 삭감하여, 평화군축 실현하라!"평화군축집회 취재보도 요청서
■ 발 신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02-712-8443), 담당자 이경아(011-9654-0747)
■ 첨 부 : 집회 기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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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도입 예산 삭감하여, 평화군축 실현하라!"
(MD무기도입 예산 전액 삭감! 한국형다목적헬기사업(KMH)예산 전액 삭감!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인 방위비 분담금 전액 삭감!)
□ 일시 : 2004. 8. 31일(화), 낮 12시
□ 장소 : 국방부 민원실 앞
□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1. 바른 언론 창달에 애쓰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2. 국방부는 05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무려 13.4% 증액한 21조 4,75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전체예산이 평균 5% 증액된 데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방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국방비를 늘려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평통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무기도입 예산을 삭감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MD체계 무기이며 불요불급한 차기유도무기인 패트리어트미사일(PAC-Ⅲ, 05년 예산에 348억 반영)과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다목적헬기사업(KMH, 05년 예산에 200억원 반영)의 예산들을 전액 삭감할 것을 평화군축 집회를 통해 촉구했습니다.
4. 또한 국방부가 올해보다 무려 16%나 증액 요구한 내년도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 8,202억원도 전액 삼각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미소파 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으로 처음 내기 시작한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은 91년 1억 5천만 달러에서 그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에는 6억2천만달러(7,46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91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이 119%인데 반해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 증가율은 무려 634%였다는 사실은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이 국방비는 물론이고 우리 국가 재정에 얼마나 부담을 가중시켜 왔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더불어 주한미군이 감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떠한 설득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주한미군 경비분담금 8,202억원은 전액 삼각할 것을 집회를 통해 제기하였습니다.
5. 평통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아 39차 국방부 앞 평화군축 집회를 가졌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요청 부탁드립니다. <끝>
2004년 8월 31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첨부자료 (진행순서)
집회 기획안
- 사회 (인천 평통사 정동석 사무국장)
- 민중의례
- 연설 1 : 타당성 없는 무기도입 사업으로,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 요구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PAC-Ⅲ사업을 중심으로) (평통사 임종철 공동대표)
- 참가자 소개
- 연설 2 : 불법적인 한국형다목적헬기사업(KMH)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평통사 유 홍 평화군축팀 팀장)
- 연설 3 :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하라!
(평통사 공동길 평화군축팀 부팀장)
-기획 예산처 장관면담 보고
-퍼포먼스
- 집회결의문 낭독 (전북 평통사 조광수 사무국장)
- 국방부 장관에게 드리는 질의서 전달
※ 순서는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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