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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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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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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구하려고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보게된 글입니다. 군비축소에 관련하여 상세한 숫치까지 제공하고 있어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올려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군철수와 군비축소의 구체적인 이유들
1. 군비축소와 안보관의 전환 지금까지 남과 북은 '힘에 의한 전쟁 억지' 노선을 바탕으로 하여 무한대의 군비경쟁을 해왔다. 이미 세계는 탈냉전의 시대로 접어들어 호혜 평화가 국제연합의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고, 서구 제국에서는 '인간발전을 위하여 군사안보가 아닌 인간안보'로 안보관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한반도는 여전히 첨예한 군사적 대립과 군비경쟁으로 세계의 외딴 '냉전지대'로 고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첨예한 긴장과 군비경쟁은 남북 모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북한은 경제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인하여 경제성장의 기반을 잠식당해 왔으며, 급기야 식량난에 시달리게 된 바 있다. 남한은 민중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군사비 지출을 늘림으로써 세계 최하위 수준의 열악한 복지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외안보를 위하여 희생된 고통스러운 민중의 삶과 사회적 불평등은 이제 대내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또한 군사적 대립과 군비경쟁은 민족의 숙원인 평화적 통일의 과제를 더더욱 어렵게 만들어왔다. 엄청난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설혹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남북의 군비경쟁으로 야기되는 동북아의 긴장은 지역안정을 크게 위협할 것이고, 주변국의 협조를 유도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까닭에 남한 정부의 관료들조차 군비통제의 필요성을 마지못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엄청난 군비경쟁이 민중의 삶과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파괴하여왔음에도, 군비축소는 양심적인 진보운동 진영에서 주장해온 소수의 주장에 머물렀었다.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비를 줄이자는 주장은 불온한 주장으로 취급되었고, 국가안보 문제는 여전히 건드려서는 안될 '금기의 성역' 대접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군사비를 줄여서 사회복지를 확충하자는 견해를 제기하였으나, 여전히 소수의 주장에 머물렀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은 이제 바뀌었다. 6·15 선언을 통해 남북의 정상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3대 원칙과 남북 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추인함으로써 남북간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은 소멸하기 일보 직전이다. 또한 북한 당국은 남침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하더라도 북한의 남침 가능성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따라서 지금은 민족의 평화적 통일과 민중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군비축소의 주장은 대중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군비축소는 무력에 의한 통일 가능성을 없애고 남북상호간의 신뢰를 통한 평화통일을 가능케 할뿐만 아니라, 민중의 삶을 질곡시켰던 방위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복지를 증진시킴으로써 민중의 삶을 개선할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여전히 반공냉전의 논리에 따라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국방부와 남한 군산복합체, 그리고 이들의 행동부대 노릇을 하고 있는 수구적인 정치세력들에 맞서 허구적인 안보이데올로기를 깨뜨리고, 군비축소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포괄적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출발에 해당할 것이다.
2. 허구적인 안보 논리 비판
분단 이후 역대 정권은 북한의 호전성과 남침위협, 막대한 군사비 지출과 가공할 군사력을 근거로 하여 안보논리를 펴왔다. 정부가 펴온 안보논리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로 3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항상 남침을 준비하면서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전쟁억지를 위해서는 남한 역시 군사비·군사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다.
둘째,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을 충분히 억지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북 군사력 억지차원에서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한정된 국가 재원으로 인하여 군사력을 70만 수준의 상비병력과 320만 수준의 예비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상식'들이 과연 진실일까? 그것은 오직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토에 의해서만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1) 북한 군사력 우월론의 허구성
정부는 ① 북한 보유 병력 및 무기수가 남한보다 많다 ② 지금까지 북한이 지출한 총군사비가 남한보다 많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단순 수치 비교로 군사력을 평가하는 것은 군사력 평가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군사력은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의 총합이며, 이 중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군사력의 질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북한은 유류난 등으로 인해 비행훈련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으나, 남한의 경우에는 이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각 국의 군사력을 평가한 결과, 남북한을 각각 세계 6위와 7위로 평가함으로써, 남한이 북한 보다 우위에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둘째, 군사비 지출 누계액에서 한국은 북한의 1.5배에 달하므로,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 보다 열등하다고 하는 것은 허구이다.
위의 그림에서 북한의 군사비 지출 누계액은 정부의 공식 입장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북한의 경우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공산이 크다. 그러함에도 북한의 군사비 지출 누계액은 1980년을 기점으로 남한이 북한을 앞서기 시작하였다.
또한 군사비 지출에서 한계에 부딪친 북한은 80년대 이후 고육지책으로 전력의 질적 개선 보다는 병력 수를 늘리는데 만족해 온 반면, 한국은 첨단 장비의 도입 등을 통해 군사력의 질적 향상을 꾀해 왔다. 따라서,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을 앞서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결국, 군사력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못하다는 것은 허구적인 것으로서, 남한 당국이 주장하는 군비증강의 근거는 없어진다. 더욱이, 최근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한반도에 평화 무드가 고조됨에 따라 이제는 지금처럼 엄청난 무장력을 보유할 이유도 없어지고 있다. 오히려 돈이 없어 병원을 갈 수 없고, 돈이 없어 아이들의 교육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들이 사회의 안정을 해치며 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제 엄청난 무장력과 군비지출은 사회의 안보를 위하여, 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사라져야 할 때이다.
2) 경제를 위해서도, 통일을 위해서도 철수해야 할 주한미군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주둔 필요성'이라는 문서에서 "①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 억제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지대한 기여를 해 왔다. ② 주한미군은 평시 우리의 안보비용을 절감케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③ 주한미군은 한·미 안보동맹관계의 상징으로서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보장하고 우리의 국가전략 위상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주한미군의 남침억제 역할은 남한의 군사력 우위, 남북 평화와 더불어 끝난 역할이다. 한때는 이것이 대중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최근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주장은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 설혹 '북한에 의한 남침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남한의 군사력이 우월하므로 전쟁 억지력을 충분히 가진다. 게다가 슈워츠 한미 연합사령관은 2000년 3월 ８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북한의 군사력 준비태세가 지난 ５년간 계속 저하돼 지난 한해동안 이를 과거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증언함으로써 '남침위협'의 허구성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둘째, 한국은 주한미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분담, 토지 및 시설에 대한 무상 이용, 노동 및 경제활동의 제한 등의 요인 등을 고려한 주한미군 실질 부담액은 97년 33.3억불, 98년 32.7억불이었으며, 이는 해당 년도 정부 예산에서 각각 3.9%, 5.6%를 차지한다.
게다가 이 수치는 여기엔 주한미군으로 인한 환경오염비용, 산업간 연관효과 등은 배제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셋째, 주한미군이 주둔하면 한반도 통일은 어렵다. 왜냐하면 친미정권을 전제한 통일은 한반도 주변국(중국,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과 저지를 불러오므로 통일의 실현에는 중대한 난관이 조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결국, 주한 미군의 주둔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한국은 주한미군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주권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있을 뿐이다.
첫째, 불평등한 한미 조약으로 인하여, 한국은 군사·사법의 주권을 미군에게 바쳤다.
주한미군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은 세계에서 최하위이며, 그 비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둘째, 한국은 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이양함으로써 독자적인 작전·전술 능력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다. 독자적인 작전·전술 능력의 미비로 인하여 남한군은 덩치는 좋으나 머리는 비어있는 상태에 처해있다. 정말 남한이 군사력 수준의 제고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미군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다시 넘겨받고 주한미군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작전·전술 능력을 함양해야 할 일이다.
결국, 경제발전과 국방예산 절약 운운은 주한미군 미화론에 불과하며, 남침억지 주장 역시 변화된 상황에서 아무런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주권 회복과 경제성장, 군사력 정예화를 위해서라도 철수해야 한다. 정부는 주한미군이 한국과 한반도에 미친 결과에 대해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평가하여 미래의 안보정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3) 불필요한 70만 상비군과 304만 예비군
국방부는 "첫째, 병역자원 수급전망 도식에 따르면 2002년부터는 가용자원이 감소하기 시작해 2005년 30만4천명, 2006년 29만1천명, 2007년 28만5천명 등으로 소요인원을 밑돌게 된다. 이에 따라 대체근무자를 줄이거나 병역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현역병 확보대책이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한정된 국가재원에 따른 국방예산의 감축 등으로 인해 예비전력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전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첫째, 비효율적 70만 대병체제는 군사력에도 도움이 안 된다. 국방부 스스로도 "기술집약형 군 구조에 적합한 인력규모 및 구성으로 조정", "선진 국방능력을 구비한 소수정예의 상비군"으로의 전력 재편을 설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자원 수급도식을 내놓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지금의 남한군 가운데 35만명 가량이 전투력과 무관한 후방지원 행정·기술병 등인데, 이들을 군대에서 보유할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국방부는 '인력감소로 초래될 장교들의 밥그릇싸움 때문'에 군의 효율화에 역행하는 처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예비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과 관련하여, 304만명 수준의 예비전력 유지는 자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비효율성을 야기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현재 남한의 상비병력의 인구대비율은 현재 내전 또는 국지전을 벌이고 있는 외국의 수준보다 엇비슷하거나 높다. 여기에 304만명의 예비전력을 포함하였을 경우, 남한의 병력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병력비율은 전투력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미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서유럽 제국들은 가까운 장래에 모병제 등으로의 군구조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군사력 혁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70만의 상비군, 304만 예비군이 있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국방부 스스로 소수 정예군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04만의 예비군의 군사적 효용 역시 지극히 낮기에 현재의 병력제도는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즉, 모병제를 채택하고 예비군제도는 향토예비군제도 등을 완전히 폐지하고 정예예비군제도를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3. 군비축소가 필요한 이유
이상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정부 당국이 주장하는 안보이데올로기가 허구적이며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현재와 같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군사비를 지출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군비축소가 한국 경제와 민중의 삶에 어떠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아무리 군비축소가 '진보'의 관점에 맞는 것이라 하더라도 민중의 삶에 무익하다면 군비축소의 근거가 없어질 것이다. 이를 평화통일, 경제적 효과,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1) 군축은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
지난 반세기동안 지속돼 온 군비경쟁과 과도한 군비의 보존은 남북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대치를 구조화하는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군축을 통한 과도한 군비의 해체는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와 평화를 위한 핵심적 과제이다. 상대방을 침략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대규모 군비를 그대로 둔 채로는 평화체제 구축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군축은 군사적 불안정 및 불균형의 제거, 군비경쟁의 종식, 무력통일의 배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군사적 대치와 군비경쟁이 지속되는 한 평화는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에 어렵게 얻은 평화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군비축소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군비의 공격적 성격을 방어적 성격으로 전환하고, 대규모 군비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며, 군사활동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욱이 과도한 군사력은 통일 후에도 우리에게 커다란 짐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군비경쟁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군사비 부담은 통일 후 군사력 감축의 비용을 동시에 상승시키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의 군비경쟁으로 야기되는 동북아의 긴장은 지역안정을 크게 위협할 것이고, 주변국의 협조를 유도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2) 군축은 경제성장과 고용 증진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LG 경제연구원의 이병근, 유승경 연구원은, 한국의 안보위협도가 '상'에서 '중'으로 낮아질 경우 방위비는 24.5%, 군병력은 53%의 감축이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그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GNP는 매년 1.4%(5조)의 성장을 이루게 되며, 고용은 매년 2%(50만명) 가량 성장한다. 또한 수입과 수출은 급속히 성장하여 각각 8%, 3%의 성장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군비축소와 병력감축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연구는 안보위협이 '중'이라는 가정 하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최근처럼 평화의 기운이 높아질수록 안보위협은 '하'의 수준으로 낮아지며 그에 따라 군사비 지출과 병력수는 더 많이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군비축소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3) 군축은 사회복지의 증진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정부 예산 중 방위비는 약 14조 4천억원,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비는 약 3조 6천억원으로, 한국의 군사관련 지출은 매년 총 18조원에 달한다. 만약 18조원을 9조원으로만 줄이더라도 민중의 삶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 중 몇 가지 사례만 든다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2조 2223억
건강보험 지원을 통한 보험재정 안정화
1878억
월 100만원 이상의 의료비 면제
3조 6746억
10대 주요 필수 의료행위의 보험급여화
105억
초·중등 전 학교 양호교사 90% 배치
200억
수돗물 불소화
200억
질병관리 종합정보센터
2000억
공공클리닉 1000개 설립
47억
미래지향적 보건의료정책의 구현
3131억
노인 대상 건강 진단, 연 4회 건강 평가,
방문 진료, 봉사원 파견, 의료시설
38억
전체 노인 건강 진단
23억
장애인 재활센터 45개 설치
50억
장애인 재활병원 5개 설치
1조 117억
학급당 학생수 20명선 유지
1조 9132억
유치원 초·중·고 무료급식
총계
9조 5890억
군축비용이 사회복지에 쓰여진다면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돈이 없어 밥을 먹지 못하고, 돈이 없어 학교를 갈 수 없는 세상은 사라질 것이다. 장애인들은 정상인과 함께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고, 늙고 병들어도 의료시설에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돈이 많이 들어서 암을 키워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콩나물 교실도 사라질 것이며, 아이들은 무료로 학교급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학교 시설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공교육화가 더욱 강화되기 위해선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약 18조원의 재원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는 군비축소뿐만 아니라 조세개혁을 통해서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군축이 필요함에도, 한반도 군축 실현을 어렵게 하는 암초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압도적인 규정력과 냉전주의 세력의 발호, 남한 및 국제사회의 뿌리 깊은 북한 불신, 동북아의 신냉전 부활 움직임 등은 우리가 넘어야하기에는 너무 높은 벽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쟁을 잉태한 불안한 평화', '민중의 생존권을 볼모로 한 군비경쟁'은 더 이상 우리의 안보관일 수 없다.
[이 게시물은 평통사님에 의해 2012-08-23 14:45:54 국방예산과 무기도입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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