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권영길 의원의 전략기획지침 공개 관련 국방부 주장에 대한 반박
- 권영길 의원이 공개한 『한·미 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이하 ‘전략기획지침’)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권영길 의원 작계관련 주장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통하여 “이번에 거론된 구체적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느니, “북한의 무력도발시를 대비한 한·미 공동의 방어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거나 은폐하려 하고 있다.
- 이제까지 국방부는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작전계획 5027의 침략성을 지적해 온 것에 대하여 이를 한결같이 부인해왔다. 그러나 권 의원이 밝힌 문서는 2002년 제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준 전 국방부장관과 도날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부장관이 서명한 공식 문서로서, ‘북한군 격멸’·‘북한정권 제거’·‘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 등 침략성이 명백한 내용이 정부의 공식문서로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이처럼 명백한 물증이 드러났는데도 국방부가 또다시 ‘방어계획’ 운운하면서 사실을 은폐·호도하려는 것은 가해자가 스스로 피해자라고 우기는 것과 다름없는 궤변으로서, 자신들의 반민족적 작태를 가리고 이 문서의 공개로 인한 파장을 줄여보기 위한 얄팍한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
-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작전계획이 실행된다면 우리 민족은 공멸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위험천만한 작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관여한 이준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그 계획 수립 자체만으로도 민족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 특히 이런 침략적 전쟁계획은 김대중 정부의 남북화해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겉으로는 남북화해요 평화를 떠들면서 속으로는 북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칼날을 갈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7천만 겨레에 대한 철저한 기만이요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
- 우리는 온 겨레를 속이고 민족의 운명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침략적 전쟁계획과 관련하여 국정의 최고책임자이자 군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7천만 겨레 앞에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 이와 함께 반민적적·반평화적 범죄를 저지른 관련 책임자를 전원 처벌하고,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오는 위험천만한 공격적 작전계획을 모두 폐기하며, 이를 구조적으로 허용하는 작전통제권을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환수하고 한미연합지휘체계를 해체할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05. 10. 10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