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국방정책과 군축 > [2005/09/29] 국방장관과 네티즌과의 대화 참가 보고(동영상 포함)

9월 29일(목) 오후 2시부터 1시간 40분간 국방개혁에 대한 국방장관과 네티즌과의 대화가 오마이뉴스 주관으로 국방부 신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행사는 오마이뉴스에 인터넷 생중계되었으며 평통사는 이경아 평화군축팀 부장이 참가하여 평화군축에 관한 국방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국방장관이 시민들과 처음 만났다는 이 행사는 17명의 시민, 학생, 군인 등이 참가하여 군대 내 인권과 사병들의 복무조건 개선 등 군 민주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등 다양한 질문을 전개했습니다. 질문자들의 질문은 더 이상 국방이 성역일 수 없으며, 우리 국민들이 국방당국자들보다 국방에 대한 성숙한 의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윤광웅 장관은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진정한 국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사랑과 격려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국민들의 사랑과 격려를 받으려면 아직은 먼 길을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중 주한미군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한의 군대가 북한의 군사력을 억제할 수준에 올랐다는 평가도 있는데, 미국에 종속적인 현재 군사체계를 개편할 생각이 없는가?
<답변> 우리는 지금 대북억제전력을 충분한 수준까지 갖고 있다. 문제는 주한미군과의 관계인데, 요즘 맥아더 장군 문제가 나오는데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을 함으로써 전선이 다시 휴전선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미군과의 관계는 과거 우리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많았다, 한·미간 작전을 같이 하고 배우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서 짧은 기간에 외양적으로 굉장히 현대화된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 첨단무기를 쓰는 군과 같이 작전을 하다보니 군마다 첨단무기를 갖춰야겠다는 욕구가 높아져 국방부에서 각 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이 많다. 세계 최대의 첨단군과 함께 하면서 F-15K와 같은 일본보다 더 첨단 비행기를 갖게 되었다.

2. 미군이 언제쯤 철수할 것인가? 불합리한 소파 개선 의지가 있는가?
<답변> 소파는 우리쪽 유리하게 계속 발전시켜왔다. 환경에 관한 것이 대표적이다. 공여지를 반환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신경쓰고 국민적인 합의와 한미간 절차를 통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소파는 우리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 자이툰 부대와 같이 다른 나라에 파견할 경우 우리에게도 유리하게 만든다는 것 등을 이해해달라.

3.전시작전권을 돌려받을 것인지, 그렇다면 언제 돌려받을 것인지, 작전권이란 작전기획, 병력과 무기를 배치하는 권한을 말하는데 이것이 미국에 있다는 것은 무기도입 등이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것 아닌가?
<답변> 남북관계의 변화, 전쟁위험 개선 등 안보의 여건이 변함에따라 자연스럽게 같이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기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지휘권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할 때가 되었고, 여건이 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작전권이 미국에 있지만 일방적인 것 아니다. 연합사령관 부사령관이 한국군 대장이고 한미군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한미 양국이 합의하에 진행하고 있다. 무기를 같이 쓰니까 무기를 서로 빌려쓰기는 한다. 이를 상호운용성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미군 장비를 쓰게 되면 편리하니까 구매의욕이 미군 장비에 있어온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경제성 있는 것을 산다는 것이 획득정책의 원칙이다. 가격 차이 나면 싼 것 산다. 국가이익이나 군사활용을 고려하여 군산복합체 경직성에서는 탈피하고 있다.

4. 이라크 파병을 연장해야 한다고 했는데 미국의 이해를 들어주는 것 아닌가? 우리가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
<답변>이라크 파병으로 인해 중동에 한국 많이 알려졌다. 금년 10월 15일이 되면 이라크에서 영구헌법이 국민투표로 통과된다. 그러면 이라크 정치상황이 좋아질 것이고 자이툰 부대 역할이나 감군 시기 논의할 계획이니 기다려달라. 연장해서 얻는 이득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이미지를 확대하여 국가적 위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한미관계에서도 우리 위상이 높아졌다. 주변 4강국과 이야기할 때도 유리한 입장이 되었고 북핵 6자회담에서도 우리 의견이 무게있게 다루어진다.

다음은 이경아 부장의 질문과 국방장관의 답변 입니다.

이경아 부장 :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르자면 국방부는 전력증강이 아니라 군축방안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과 군비통제방안에 따르면 현 단계는 남북화해협력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남과 북은 평화공존단계로 들어서며 정부는 이 시기에 군비제한과 군비축소를 군비통제방안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자면 국방부는 전력증강이 아니라 군축 방안을 국방개혁안으로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이에 역행하는 전력증강계획을 내놓음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고 있다.
국방부가 평화군축 의지가 있다면 통일에 대비한 병력과 무기, 장비의 축소와 그 과정을 담은 구체적인 군축 방안을 제시해달라.

윤광웅 국방부 장관 : 전문적인 질문이다.
우리의 국방은 평화를 위한 국방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평화를 유지하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교훈을 생각해야 한다. 군축이라는 산을 넘으려면 어느정도의 전력증강을 가져야 한다. 또 그 다음에 더 큰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국방비는 항상 관심이 필요하다.
앞선 정부나 현 정부에 들어와서 정치외교적으로 한반도 전쟁위험 가능성을 개선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방은 정치외교의 지원수단이므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 한반도 상황은 좋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관계도 좋은 방향을 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병력을 줄이면서 전력증강을 해야 하는가? 군은 어떤 형태로든 미래전에 대비해서 한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도리다. 우리경제가 부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국방을 갖추어놓는 것이 도리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군축으로 가기 위해서 국방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1980년대 레이건 정부 시절 소련과의 군비경쟁을 했는데 소련이 도저히 군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결국 군축으로 갔다. 군사력의 개선을 통해 군축으로 가는 길이 연결되어 있다. 국방개혁을 하는 앞으로 15년 동안 남북간에 정치외교적 역할이 앞서 나갈 때 자연적으로 군축은 이루어질 수 있다. 사람을 줄이는 것 자체가 군축을 대비해서 군축에 긍정적인 면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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