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군의 군사력 축소 의혹 사례 >
사례 1. 한국군의 유도무기, 전투함, 전투기 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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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
55~5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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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육군의 유도무기 30여기, 해군의 전투함 140여 대, 공군 전투기 530여대” |
“육군의 유도무기 50여기, 해군의 전투함 160여 대, 공군 전투기 540여대” |
사례 2. 한국군의 잠수함(정) 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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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
26쪽, 251쪽 |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Military Balance 2004-2005』 178~18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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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해군의 잠수함(정) 10여 척” |
“해군의 잠수함 1200톤 장보고급 9척, 175톤의 돌고래급 11척 등 20척” |
< 북한 군사력 위협의 과장 사례 >
사례 1. 북한군 전방배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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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
37쪽 |
『전략연구』제4권 3호(1997)
“북한 군사력의 해부” 14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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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평양-원산선 이남지역에 지상군의 약 70% 배치하고 있어...기습공격 가능” |
“남한의 경우도 전력의 90%를 대전이북에 배치” |
사례 2. 북한의 해군전력의 양적 우위만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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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
37~38쪽 / 251쪽 |
(IISS, 『Military Balance 2004-2005』 178~18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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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수상전투함 430여 척, 잠수함(정) 70여 척, 상륙함(정) 260여 척, 기타 230여 척 등 보유”
“전투함을 남북이 120척 : 430척, 상륙함을 10척 : 260척 보유” |
- 북한이 보유한 1000톤 이상 함정은 3척, 대부분 200~400톤의 미사일정, 경비정, 100톤 미만의 쾌속정임.
- 1000톤 이상의 함정전력은 남북이 39척 : 3척으로 남이 훨씬 우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