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폐기하고 재작성하라!
국방부는 ▲ 한반도에서 전면전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하는 능동적 억제전략을 채택하고 ▲ 2022년까지 군병력을 52만 2천명으로 줄이되 2025년까지 간부를 18만7천명에서 22만2천명으로 늘이며 ▲ 지작사 창설 시기는 전작권 전환과 연계함으로써 사실상 뒤로 미루고 ▲ 합참의장을 보좌하는 함참 차장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며 ▲ 3개의 기계화보병사단을 해체한다는 기존의 계획을 철회하고, 산악여단, 잠수함사령부, 9해병여단, 항공단, 전술항공통제단, 항공정보단, 위성감시통제대 등 각종 부대를 창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반개혁적인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폐기 및 재작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평통사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채택한 능동적 억제전략은 작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도입에 합의한, 대북 선제공격을 노린 소위 맞춤형 억제전략을 한국군에 적용한 것으로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촉발시킬 수 있는 무모하고 불법적인 전략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최선의 국방개혁은 싸우지 않고 국가를 방위하는 것이라며 위기를 사전에 막고 위기 발생 시 전면전을 예방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기본 취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평통사는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발표한 국방개혁안이 최악이라고 비판하였으나 이번 개혁안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보다 더 후퇴된 안들이 수두룩해 이번에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재작성해야 할 것이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이번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인 국방조직의 슬림화나 지휘구조의 간소화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합참의장을 보좌하는 합참차장을 기존의 1명의 중장급 참모차장에 더해 1명의 대장급 합참차장 직위를 추가해 합참을 더욱 비대화 했으며 지작사의 창설시기를 전시작전권 반환과 연계함으로써 1·3군 통합을 통한 인원감축과 예산 절감은 사실상 현 정권하에서는 포기하였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군기득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안으로 만들어졌으며 50만이 넘는 비대한 군대를 유지하면서 통일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곧 흡수통일을 상정한 침략의 발톱을 내보인 것으로 적정한 수준의 과감한 병력 감축과 예산규모의 삭감이 마땅하고 이는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도 이번 기본계획은 3군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며 통일시대 준비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하면서 평통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