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브리핑과 NGO의 동북아 비핵지대, 나토 배치 핵무기 폐기를 위한 전략에 
관한 사이드 이벤트  

2010. 5. 6/유엔본부 노쓰 로운 빌딩(North Lawn Building Room)

미국 정부 대표단이 진행하는 엔지오(NGO)를 위한 브리핑이 오전 9시 유엔본부 North Lawn Building Room A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는 50여명 규모의 방에 130명의 NGO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NGO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에 비해 브리핑에 임하는 미국 정부 대표의 태도는 몹시 실망스러웠습니다.

미 정부를 대표해서 브리핑에 나선 수전 버크(Susan Burk)는 NGO의 질문에 대해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 모른다”고 말하거나 NGO 대표들이 질문의 근거로 클린턴 장관이 발언과 관련 문서를 인용하면 “그런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확인하려면 정보공개를 통해 문서 보관서에서 찾아봐라”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미국이 오늘 브리핑을 NGO를 위한 정보제공과 GO간 쟁점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아닌, 생색내기 위해 마지 못해 NGO 브리핑에 나섰다는 것을 뜻합니다.

 
△ 핵군축을 위한 의원연맹(PNND) 주최의 사이드 이벤트에서 각국의 의원들이 핵군축에서 의회의 역할과 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 대표단이 주최한 사이드 이벤트(‘Briefing on Russia's observance of the NPT Terms’)에도 100여명이 넘는 NGO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대표는 “신 전략무기 감축조약(New START)에 대한 평가와 전략핵무기 추가감축협상을 언제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라는 질문에 “하루에 3~4시간 밖에 못자면서 어렵게 협상을 했고 협상이 끝난지 얼마 안됐다. 미국과 체결한 New START 조약이 의회에서 비준될지 그것부터 지켜봐야한다. 새로 지은 집이 훌륭한지에 대한 평가는 실제 살아봐야 한다”고 밝혀 지난 4월 8일 New START 조인에도 불구하고 미러 양국 사이에 이행과 관련한 쟁점들이 남아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오늘 진행된 NGO측 사이드 이벤트에서 주목할 부분은 일본 피스 데폿(Peace Depot)와 한국 평화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동북아 비핵지대에 관한 이벤트 (‘A Northeast Asia NWFZ Can Boost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과 핵군축을 위한 의원 연맹(PNND/ 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2003년에 설립된 PNND는 현재 75개국에서 800명의 의원들이 참가하고 있다)이 주최한 ‘핵군축의 진전 : 의회의 힘’, 그리고 팍스 크리스티가 주최한 나토에 배치된 핵무기 폐기를 위한 전략(Strategies to end NATO's nuclear sharing)입니다.

참여연대 이태호 협동처장은 동북아 비핵지대 사이드 이벤트에서 동북아 비핵지대를 위한  선제적인 평화행동이 중요하다며 6자 당사국 정부와 시민들에게 ▲ 선제핵공격옵션 폐기와 선제사용금지(No First Use) 정책 유지 ▲ 확장억지 폐기 등 6가지 선제적 평화 행동을 제안했습니다.

PNND 주최의 사이드 이벤트에서는 일본 민주당 의원이 플로어 발언을 통해 발표자들과 참석자들에게 동북아 비핵지대 창설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 함머슐츠 공원에서의 점심식사 : 박석진실장과 사회진보연대 수열이 근처 델리에서 점심도시락을 사왔는데 배가 고팠는지 도시락은 족히 2인분이 넘어 보입니다.

오전 모니터링이 진행되는 사이 고영대 대표와 이재원 교수님은 IALANA(핵무기에 반대하는 변호사 국제 연합)와 INES(국제 기술자 과학자 연합) 소속 라이너 브라운과 루카스를 만나 나토(NATO) 확장과 신전략 개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늘 만남은 5월 1일 나토 워크숍 코디인 루카스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라이너 브라운과 루카스는 나토의 동진과 핵선제공격 독트린에 대한 고영대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더니 오는 11월 포르투칼 리스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대응을 위한 IALANA와 INES 세미나에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토는 오는 11월 리스본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오후 모니터링은 이와 연관된 주제의 팍스 크리스티 사이드 이벤트에 참가했습니다. 팍스 크리스티 2차 대전 중 창립된 카톨릭 중심의 평화운동단체로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평통사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 팍스 크리스티 주최의 사이드 이벤트

사이드 이벤트에서 논의된 주된 주제는 미국이 냉전시기에 나토에 배치했던 핵무기의 제거에 관한 문제로 현재 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정확히는 전술핵)는 냉전시대 소련을 대상으로 배치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따라서 NGO가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여 유럽에서 핵무기를 철수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발제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현재 유럽에 배치되어 있는 전술핵무기의 수는 200기에 달하며 유럽의 나라들 중 독일,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은 이미 미국에게 자국에 배치된 핵무기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럽 내에서도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는 것인데, 특히 미국이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는 유럽 다섯 나라 중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는 자국에 배치된 핵무기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탈리아와 터키는 오히려 핵무기 배치를 묵인 내지 요구하고 있어서 입장의 통일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이뤄지는 나토의 신전략개념(New Strategic Concept)에 관한 논의에서는 미국의 핵무기 배치가 유럽의 안보에 유용한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핵무기의 철거가 제기되었을 경우, 미국과의 동맹 유지가 문제될 것이라는 점에서 유럽에서의 핵무기 제거운동이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발제에 이어 청중과의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제출된 문제제기는 현재 나토의 정부 차원에서 핵무기의 제거와 관련한 정책 결정안이 나온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각국의 수뇌 차원에서 3~4페이지 분량의 제안서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유럽에 배치된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하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이에 대해서도 역시 정부 차원에서의 제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하였습니다.

독일의 미국에 대한 핵철거 요구에 대해서 독일에서만 철거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럽 전체에서 철거한다는 것인지 하는 질문에 대해 당연히 유럽 전체에서 철거시키는 것이지만 언급한대로 유럽의 핵 배치국 각국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핵물질의 통제와 관련하여서도 나토의 새로운 전략의 틀 안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안전과 안전보장의 문제 등이 중요한 의제라고 하였습니다.

워크숍의 말미에 이탈리아에서 핵무기의 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비록 승소하지 못했지만 이탈리아에서의 핵배치 문제가 전면화 되었으며 핵무기 철거를 요구하는 서명에 8만 명이 참여하였다고 하면서 이런 힘들을 모아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부를 압박하여 유럽에서 핵무기의 완전한 부재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모니터링과 사이드 이벤트는 나토의 지구동맹화에 따라 나토와 한미, 한일, 일호동맹이 결합해 나간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나토에 대한 확장억지와 한국, 일본에 대한 핵우산 제공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력을 쌓고 각국 NGO와의 연대 투쟁의 중요성을 다시 새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핵무기 생산능력을 4배나 증가시키려는 미국

워크숍을 마치고 나오는데 미국의 반핵단체인 'NUCLEAR WATCH'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무기 정책에 대한 자료를 나눠 주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핵무기 생산능력을 4배로 증가시킬 목적으로 100억불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핵 원료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생산 공장의 착공이 임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플루토늄의 경우 뉴멕시코의 로스알라모스 공장에서, 우라늄의 경우 테네시 주의 오크리지 공장에서 집중적으로 생산할 계획이고 그 외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부품은 미주리 주의 켄사스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는 핵없는 세상을 외치며 러시아와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통해 자국의 핵무기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오바마는 전 세계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세계 최대의 핵강국 미국이 핵군축에 진정성을 갖고 임하길 촉구합니다!

△ 핵무기 생산을 증가하기 위해 미국 내 건설 예정인 생산공장의 위치

△ 뉴멕시코의 로스알라모스 공장 모습, 좌측에 보이는 건물이 연구소라 소개되어 있다.

● 핵무기의 분류와 파괴력

- 핵무기는 주로 그 파괴력과 사거리를 중심으로 크게 전술핵과 전략핵으로 분류된다. 전술핵은 그 파괴력이 300kt미만이고 사거리가 800km이하인 경우이고, 전략핵은 300kt이상의 파괴력과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경우이다. 그 사이에 사거리를 기준으로 중거리 핵무기(2,500km이하)와 전구단위 핵무기(3,500km)로 나뉜다.

-핵무기의 파괴력과 관련하여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이 각각 21kt과 15kt이었고, 이 두 폭탄에 의한 사상자가 40만이 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비록 전술핵이라 하더라도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수준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