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국방정책과 군축 > [2005/05/05] 평통사 NPT 2005 평가회의 대응 대표단 소식 5

미국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외통부의 기조연설

5월 3일(화), 본회의에서는 전 날에 이어 정부 대표 기조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유홍 평화군축팀장이 오전에 있은 정부대표들의 기조연 설을 방청했습니다. 이 날 한국 정부를 대표한 외통부 천영우 정책실장의 기조연설은 평통사와의 사전 면담에서 "북 핵문제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평통사의 입장을 가능한 반영해보겠다" 던 군축과장의 이야기와는 달리, 북 핵문제에 대한 미국 쪽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일관되었습니다.

이 날 정부대표들의 기조연설에 대해 RCW는 'News in Review'룰 통해, "별다른 쟁점 없이 관성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도했습 니다.
'News in Review'는 또 이 날 본회의에서는 NPT에 관한 극단적인 두 경향이 표출되었다고 전하면서 그 중 하나는 스웨덴,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들로, 이들 나라들은 이미 합의된 NPT 이행 사항들을 지킴으로써 군축운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 나는 남한과 폴란드와 같은 나라들로, 이들 나라들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군축 조치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UN General Assembly Hall에서 이틀째 열린 정부대표들의 기조연설 모습. 이란 대표가 연설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주장은 오로지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급급할 뿐, 군축을 통해 핵무기확산을 막아내려는 전세계적인 평화운동의 흐름과 는 전혀 동떨어져 있습니다.
RCW는 5월 4일자 'News in Review'에 남한 정부 대표의 기조연설에 관한 기사와 함께 평통사와 한국 시민사회진영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 명서를 게재했습니다.(첨부자료 참조)

이 날 평통사 대표단은 국제자유노조연맹(ICFTU United Nations Office)이 주최하는 'Building a Nuclear-Free, Secure and Peaceful World: A dialogue with trade unions on the challenges, options and strategies' 컨퍼런스에 참가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 회의는 일본 노조(JTUC;Japanese Trade Union Confederation)와 원수금 평화단체 활동가들이 위주가 되어 진 행되었으며 전 날과 같이 일본이 더 이상 핵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북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회의에 참가한 유홍 평통사 평화군축팀장과 현시내 평화네트워크 간사는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유엔 Church Center에서 열린 국제자유노조연맹 주최 회의 광경]

이번 회의에 참가한 각 국 NGO 대표 1,752명(5월 2일 현재) 중 일본 참가자는 1,000여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을 받아 참가한 일본 NGO들은 올해가 히로시마와 나가사끼 원수폭이 있은 지 60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No More Hirosima, No More NagasaKi'를 내걸고 사진전과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한편, 각종 NGO 회의에 참가하여 더 이상 핵무기로 인한 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의 핵무기 개발이 직접적으로 일본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은 (핵무기 폐기) 약속을 지켜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스스로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평통사 대표단은 또한 'Lawyers' Committee on Nuclear Policy(ICNP)'가 주최하는 "Should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judge compliance with Article VI? Options for returning to the World Court"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50석이 되는 자리가 부족해서 20여 명이 바닥에 앉는 등 각국 NGO들은 이 회의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아부그라이브에서의 이라크인 학대 혐의로 럼스펠드와 피터 제닛 등 8명을 기소한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IALANA) 부의장이자 Center for Constitutional Rights (CCR) 부의장인 피터 와이스(Peter Weiss)가 발제를 맡았 습니다. 피터 와이스는 NPT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을 심판하기 위한 국제법정을 만들자고 제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