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지침’작성 중단, 집속탄 폐기 및 집속탄 금지조약 가입촉구 97차 평화군축집회
- 2010년 1월 26일(화) 낮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 -
26일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는 한미 ‘국방지침’작성 중단, 집속탄 폐기 및 집속탄 금지조약 가입촉구, 공격용 헬기 및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 97차 평화군축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한미 국방지침 제정 중단!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유정섭 사무국장(인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는 처음으로 유영재 미군문제팀 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불법적인 한미 ‘국방지침’ 작성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연설을 통해서 “한미 국방지침은 미래 한미동맹 공동비전의 군사적 측면을 구체화한 것이다.”라고 소개하면서 “한미 국방지침은 미국의 군사전략과 국가이익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미국의 패권전략을 관철하는 도구로써 한미동맹의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라고 한미 국방지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한미 국방지침은 한미동맹 강화로 이어져서 향후 진행될 평화협정 정세에 역행한다.” 고 지적하면서 “평화협정 정세의 발목을 잡고 평화협정의 내용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의 한미 국방지침은 불순한 문서다.”라고 한미 국방지침의 목적이 불순하다고 하였습니다.유영재 팀장은 “ 작전계획 5029 작성, 부흥계획 작성 및 공개, 김태영 장관의 선제타격 발언 등으로 표현되는 북에 대한 침략성과 공격성이 한미 국방지침을 통해 구체화된다.”고 지적하면서 “남북대결을 조장하고 전면화하고 나아가 동북아의 긴장을 높이는 한미 국방지침 작성을 중단하라.”고 국방부에 대하여 규탄하였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한미 국방지침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비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또한 한미 국방지침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유엔총회 결의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한미 국방지침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반인륜적인 집속탄 페기하고 집속탄 금지조약에 가입하라는 내용으로 이주은 회원(인천평통사)의 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주은 회원은 연설을 통해 “집속탄은 평균 6%~40%에 이르는 불발율로 인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전쟁으로 인해 피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불발된 집속탄에 의한 피해자는 90%이상이 민간인이다.”라고 집속탄의 위험성에 대하여 꼬집었습니다.
또한 이주은 회원은 “ 한국의 기업중 한화와 풍산이 집속탄을 생산한다.”고 소개하면서 “한 편으로는 사회봉사와 공헌을 기업이미지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인을 살상하는 집속탄을 생산하는 기업의 이중성에 분노한다.”라며 한화와 풍산 두 기업에 대하여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이주은 회원은 “ 한국 정부는 북을 봉쇄하는 PSI 조약 가입시 국제사회 운운하며 참여하더니 집속탄 금지조약은 군사적인 특수성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한국정부의 이중성에 대하여도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은 회원은 “한국정부가 2010년 국방예산 중 집속탄에 대하여 808억을 책정했다.”고 소개하면서 “국민들의 혈세가 반인도적인 집속탄 생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을 살리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며 집속탄 예산을 전면 삭감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 반 인륜적 집속탄 폐기하라! 집속탄 금지조약 가입하라!향후 평화군축집회에서는 집속탄 폐기 및 한국정부의 집속탄 금지조약 가입 촉구를 위한 행동을 올 한해 반전 평화단체 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집회에는 같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평화바닥’, ‘나눔문화, 대학생 나눔문화, 다함께 등의 단체들이 연명을 통해 지지입장을 밝혀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전화 연결을 통해 제주 강정마을 강동권 회장으로부터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투쟁보고를 들었습니다. 강동권 회장은 보고를 통해 “ 제주 해군기지 건설 기공식을 막기 위해 기공식 장소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고 주민들은 연행에 개의치 않고 끝까지 투쟁을 각오하고 있다.” 고 결의에 찬 보고를 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로 2009년 국방예산 삭감활동에 대한 투쟁보고를 김현숙 사무국장(부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진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타당성을 결여한 공격헬기 및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오혜란 평화군축팀 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오혜란 팀장은 발언을 통해 “ 한국형 전투기는 KDI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발표했고 전투기는 남쪽이 질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타당성이 없다.”고 한국형 전투기가 타당성이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오혜란 팀장은 발언을 통해 “ 공격헬기는 2001년 시민사회단체들의 투쟁으로 인해 유보 되었고 노무현 정권 당시 감사원이 기동헬기와 공격헬기의 동시 개발이 타당성이 없음을 지적하여 기동헬기만 개발하고 공격헬기는 이후 유보되었다.”고 공격형 헬기의 타당성이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올 한해 액운을 날려버리고 투쟁의 결의를 높이는 박 깨기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성용 부회장(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이 대미종속 심화, 남북대결 전면화, 국방비 팽창 불러오는 불법적 한미 ‘국방지침’ 작성을 중단하라! 는 내용의 요구서한을 낭독하고 국방부로 전달하는 것으로 97차 평화군축집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 타당성도 없고, 막대한 세금만 축내는 한국형 공격 헬기, 한국형 전투기 사업 중단하라!
△ 액운 '국방지침'을 날려 버리도록 박을 깨자!
△ 모성룡 부회장이 "국방지침 제정 중단" 요구서한을 낭독하고, 국방부에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