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역행하고 인권침해 전면화 할
기무사의 사이버 사령부 창설을 즉각 중단하라!
2009-09-07, 국군 기무사령부 정문
△ 7일 오전 11시, 기무사 정문에서 "국방개혁에 역행하고 인권침해 전면화 할 기무사의 사이버 사령부 창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평통사 주최로 열렸습니다.
9월 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민간인 사찰로 논란을 빚은 기무사령부가 ‘사이버 방호 사령부’를 예하부대로 창설하면서 소장과 대령 6명 등 고위 직급을 요구하는가 하면, 사령부의 정원도 현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보다 150명이나 늘려 잡은 500명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7일(월) 11시 과천에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 정문 앞에서
“국방개혁에 역행하고 전면적인 인권 침해를 불러 올 기무사의 ‘사이버 방호 사령부’ 창설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기무사 예하의 사이버 방호 사령부 창설과 관련해서 “우리군은 이미 사이버전에 대응 관련해서 기무사내 인력이 180명 육해공군 내의 보안인력만 해도 240명이 있고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사이버전에 대응하는 전문기관과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기무사가 예하에 사이버 방호 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면서 소장과 대령 6명 등의 고급 직급을 요구하고, 사령부 정원을 500명으로 늘려 잡은 것은 군 병력 및 고급 장교 및 장성의 감축이라는 국방개혁의 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기무사는 정보수집과 수사기능에 더해 군 감찰권한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인사개입과 각종이권에 개입해온 장본인이다.”라고 소개하면서. “기무사는 군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는 군 개혁의 첫째가는 대상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참여정부시절, 국방부는 기무사령관 계급을 중장에서 소장으로 조정하고 기무사 인력을 13% 줄이겠다는 자구책을 내놓고, 이명박 정부도 정원 20% 줄이는 기무사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개혁을 통해 기무사가 군 정보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시점에 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은 기무사가 자신의 기득권을 보장하고 사이버위협을 과장해서 몸집불리기에 나선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기무사 예하의 사이버사령부 창설은 “국방개혁에 역행하고 사이버 상에서 민간인에 대한 일상적 전면적인 사찰이 우려된다.”라고 참가자들은 지적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점과 국민적 우려를 가지고 있는 기무사의 사이버 방호 사령부 창설을 중단 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 실천연대 곽동기 정책위원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곽동기 정책위원(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이 민간인 사찰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곽동기 정책위원은 발표를 통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 정보수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2008년 한해 국가정보원이 도청, 감청관련 영장신청이 8천8백건에 달한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곽동기 정책위원은 자신을 “지난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국가정보원의 도청, 감청, 패킷 감청으로 인터넷, 핸드폰, 우편 관련 저의 모든 내역, 통화내역이 도청, 감청 당했다.”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은 통일운동단체의 한사람의 활동가에 불과한데도 이렇게 당한걸 보면 현재 민간인 차원에 대한 도청, 감청이 대규모로 진행되는 것이 추측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기 정책위원은 기무사 예하의 사이버 사령부 창설에 대하여 “기무사는 전시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한다지만 그동안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의 전례를 볼 때 평시에는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도청, 감청 등 민간인 사찰이 폭증한 이유는 자기주장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감시하고 탄압하기 위해 개인의 사소한 사생활 하나까지 감시하면서 약점을 잡아내려는 것이다.”라고 꼬집으면서 “이런 민간이 사찰에 편승한 기무사의 사이버사령부 창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국방개혁 외면하고 고급장교 자리를 늘리는 기무사가 민간인사찰까지 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헌 명예회장(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의 사례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기무사에 대하여 “국정원과 함께 특수정보수사기관이며 전신은 보안사, 방첩대였다.”라고 소개하면서 “기무사는 특수한 정보단체로 국민위에 굴림하며 국민들을 감시해 왔으며 옛날부터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악명을 떨쳐왔다.”라고 기무사의 과거행적에 대하여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권오헌 명예회장은 1990년 윤석양 일병의 양심선언 사례를 소개하면서 “1,300명에 이르는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재야인사가 사찰을 받고 있고 개인명단까지 작성해서 관리하고 계엄이 실시 될 때 신속하게 체포, 처벌할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권오헌 명예회장은 1970년대 문인들에 대한 사찰을 소개하면서 “당시 임헌영 등 유명한 문인들이 일본 한양지에 글을 발표한 사실을 가지고 문인간첩단 사건을 조작하였다 당시 사회적으로 비판이 거셌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오헌 명예회장은 “잠잠했던 기무사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본색을 드러냈다.”라고 꼬집으면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독재정부와 연계되어 있으며 반정부, 진보단체, 개인에 대한 사찰을 통해 체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기무사의 사이버사령부 창설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장기집권을 노리는 일의 하나이고 만약 강행한다면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박봉자 선생과 평통사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이 "기무사에 보내는 요구서한"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