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차 평화군축집회
국방개혁 대신 국방개악 추진하는 국방부 규탄!
국방개혁 좌초 주범, 남북간 군사적 충돌위기 조장 주범,
이상희 국방장관 사퇴 촉구!
2009-06-30, 국방부 민원실 앞
30일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국방개혁 대신 국방개악 추진하는 국방부 규탄!
국방개혁 좌초 주범, 남북간 군사적 충돌위기 조장 주범 이상희 국방장관 사퇴 촉구‘ 91차 평화군축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6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조정안’의 내용은 지난 2005년의 국방개혁 2020의 일부 개혁적 요소마저 후퇴시키고 육군의 기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국방부 문민화를 포기함으로써 국방개혁의 동력을 거세하는 반개혁적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 30일 오후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국방개혁 대신 국방개악 추진하는 국방부 규탄! 국방개혁 좌초 주범, 남북간 군사적 충돌위기 조장 주범 이상희 국방장관 사퇴 촉구! 91차 평화군축 집회가 열렸습니다. 김현숙 사무국장(부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사회로 시작된 91차 평화군축 집회 첫 번째 연설로 ‘국방개혁 대신 국방개악 추진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는 주제로 오혜란 평화군축팀 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오혜란 팀장은 연설의 시작을 ‘불안해서 살수가 없다.’라는 말로 첫 운을 띄웠습니다.
“광우병 소고기로 우리들의 먹거리를 위협하고, 수십 년에 걸쳐 발전해온 민주주의가 질식 상태에 놓여 있으며, 경제위기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국방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불구덩이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울분을 토하였습니다.
이어 오혜란 팀장은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오혜란 팀장은 “국방부의 문민화는 지난시절 지속된 군사정책이 국가정책과 정부정책의 위를 점하는 전도된 상황과, 육·해·공 3군 간의 불균형 상태를 바로잡는 한편 타 부처에 비해 낙후된 전문성을 보완하고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하며,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이야기하며 국방부가 문민화를 포기한 것은 국방개혁의 동력을 거세한 것으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트리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오혜란 팀장은 “전 세계 모든 나라 중 선제공격 계획을 가진 나라를 미국뿐”이라며 “선제공격계획의 수립과 그에 필요한 무기도입은 민족 전체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가는 일”이라 지적하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에 담긴 북에 대해 선제공격 계획을 도입을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오혜란 팀장은 “우리나라 지상군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중 제1의 군사력으로 기형적인 군 구조를 변화시켜야" 함에도 육군위주의 몸집 불리기에 급급하고 있는 국방부를 규탄하고 국가 전체 예산의 15%를 쓰고 있는 국방부가 제대로 된 개혁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기를 촉구 하였습니다.
△ 제91차 평화군축집회 참가자들이 "국방개혁 좌초 주범, 대북 선제 공격적 작전개념 채택으로 남북간 군사적 충돌 조장 주범 이상희 국방장관 사퇴 촉구"를 내용으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황윤미 사무국장(서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국방개혁 좌초 주범, 대북 선제 공격적 작전개념 채택으로 남북간 군사적 충돌 조장 주범 이상희 국방장관 사퇴 촉구라는 내용으로 규탄 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황윤미 사무국장은 “국방개혁 2020에는 남북간 신뢰구축을 위한 관계회복을 추구하였다면 이번 조정안에서는 대북선제공격 개념을 채택 하였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황윤미 사무국장은 “북을 24시간 감시하여 북이 움직임에 대한 징후만 보이면 정밀타격을 하겠다는 개념은 명백한 선제공격”임을 지적하면서 “북이 어디로, 무엇을 하려는지도 모르면서 징후만 가지고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운운하는 것은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윤미 사무국장은 “국방부의 역할은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상희와 같은 사람이 국방부의 수장으로 있기 때문에 북에 대한 선제공격 작전계획을 공식화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을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당장 사퇴하고 북에 대한 선제공격 작전계획은 즉각 폐기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국방개혁 좌초 주범, 대북 선제공격적 작전개념 채택으로 남북간 군사적 충돌 조장 주범 이상희 국방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꾸로 가는 국방개혁’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문민화 포기, 유군 몸집불리기, 선제공격 위한 무기도입에 혈안이 되어 국방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이상희 국방장관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세 번째 규탄연설은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에 담겨있는 ‘상시적 파병을 위한 부대 건설’을 규탄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유미 사무국장(사회진보연대)은, “PKO라는 이름으로 유엔의 요청시 신속하게 군대를 파병하기 위한 내용이 이 이번 조정안에 담겨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전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상시부대 건설을 이야기하지만, 김선일씨, 샘물교회일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파병은 국민의 죽음을 불러오고 전 세계에 미국과 한 패거리로 낙인찍히는 일” 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유미 사무국장은 “미국의 패권전쟁에 동원되는 파병, 전 세계 저항하는 민중을 탄압하는 파병을 막는 일에 함께 투쟁하자!”라고 발언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김미선 전통무용가(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 '불림')가 상징의식으로 한반도평화를 소원하는 살풀이 춤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 주병준 위원장(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모성룡 부회장(민가협 양심수후원회)이 '국방계획 기본계획 조정안'에 대한 평통사의 의견서를 낭독하고 있습니다. 6월은 6·25 전쟁이 일어난 달이고 1, 2차 서해교전이 있었던 달이다. 수많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김미선 전통무용가(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 '불림')의 살풀이춤이 이어졌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병준 위원장(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의 짧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주병준 위원장은 주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국방부 앞에서의 무기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용기와 관심을 보내달라, 오현리에 평화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고향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라는 발언으로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모성룡 부회장(민가협 양심수후원회)이 낭독하는 것으로 91차 평화군축 집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의견서는 김종일 사무처장(평통사) 주정숙 공동대표(부천 평통사) 서영선 회장(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