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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계획 기본계획’ 조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또 다시 국방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09.5.13/국방부 정문 앞
국방부가 이르면 5월 말에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이하 ‘조정안’)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조정안’의 내용은 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 2020)에서 제시된 병력감축 규모를 줄이고(18.1만 명에서 16. 1만명), 지상군 작전사령부 창설도 연기하며, 육군 위주의 첨단 무기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육군의 몸집만 늘려 줄 반개혁적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은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통해 한국군은 과거에는 군부 쿠데타로, 지금은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효율과 무능력한 집단으로 지탄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예산의 15.5%를 쓰는 군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국가안보도 사회발전도 도모하기 어렵다며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팀장은 시대와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채 개혁이 아닌 국방개악을 추진하는 국방부를 비판하며 장성들과 고급 장교들의 철밥통 지키기, 육군의 몸집 불리기, 작전통제권 전환을 핑계 삼아 첨단 무기들을 마구잡이로 도입하는 등 반개혁적 ‘국방계획 기본계획’조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오팀장은 ‘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 2020)’과 조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6가지로 꼬집으며 반개혁적인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대규모 병력 감축이 개혁의 요체인데 각각 50만, 52만 명으로의 감축을 제사한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조정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자연감소분만을 반영한 것이다 며 외국의 국방개혁은 군 병력의 40~50%를 감축하였고 민간전문가들 또한 30~40만 병력 적정수준(통일이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폭적인 군 병력 감축 계획이 없는 국방개혁은 개혁이라고 말 할 수 없다.
둘째, 군비 축소는 국방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외국사례에서 보면 국방개혁 진행시 군비를 대폭 삭감하거나 군비가 증가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방부가 제시하고 있는 국방개혁안에서는 군비를 2006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매년 8% 증액 621조원에 국방비를 사용하게 되어있다. 하기에 군비 축소는커녕 군비 증강노선으로 점철된 국방개혁기본계획과 조정안으로는 개혁을 달성할 수 없다.
셋째, 국방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군에 대한 문민통치를 확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문민화를 후퇴시키고 개혁 동력을 거세함으로써 국방개혁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
넷째, ‘국방개혁 국방계획 기본계획’과 조정안은 줄이라는 병력은 줄이지 않은 채 해/공군 전력을 배제하고 아파치 헬기, MLRS(다연장 로켓시스템), K-9 자주포 불요불급한 육군 중심의 첨단무기를 마구잡이식으로 도입하고 있어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체제를 개혁할 수 없다.
다섯째, 합참조직을 육군위주 편성하고 1군과 3군을 통합하는 지상군 작전사령부 창설을 연기하며 공군 역시 작전사령부 밑에 북부사, 남부사를 새로 창설하는 등 국방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도리어 군 구조를 개악시키고 있다.
여섯째,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은 공군의 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위임하는 등 빈 껍데기 뿐인 작전통제권 환수로 인한 육군 위주의 기형적인 구조를 더욱 고착시키고 대북 체제붕괴를 노린 미국의 전략과 교리, 작전을 그대로 수용하고 전력도 그에 맞춰 구축되고 있어 진정한 국방개혁을 이루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다음으로 박석분 회원사업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박석분 팀장은 발언을 통해 “국방개혁 조정안은 간단히 말해서 국방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장교 늘리고 무기 많이 사들여서 자신들 배불리고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계획”이라며 국방부를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국방개혁 조정안을 보면 한반도 안보환경이 변화하여 위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방개혁 조정안에서는 무기도 줄이고 병력도 줄이고 군비도 줄이고 공격형 무기체계를 방어형 무기체계로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제시한 국방개혁안은 이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며 앞뒤가 맞지 않는 괴변을 늘어놓는 국방부를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나라 경제가 어려워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을 만큼 어려운 조건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지금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위해 600조원의 예산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국방부는 자신들을 위한 국방개혁이 아닌 민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국방개혁을 진행하여야 한다”.며 반개혁적인 국방개혁을 중단하고 통일에 대비해 군병력을 대폭 삭감시키는 개혁안을 내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예산 1/2삭감 운동, 병력감축 운동의 실현을 위한 평화협정체결 운동을 통해 진정한 국방개혁을 실현하자. 고 참가자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윤미 사무국장(서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써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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