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장관의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상희 장관은 20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서 "북한이 NLL을 넘는 것 자체도 도발로 간주한다"며 이 경우 '경고통신'을 생략하고 곧바로 '경고사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발언은 교전수칙에도 어긋나며 소규모 충돌을 한반도 전면전으로 확전시킬 우려가 높은,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위기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위기를 불러오며 국민과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상희 장관의 즉각적 사퇴를 요구한다.

한편으로 NLL을 합법적인 영토개념으로 보고 무력으로 이를 사수하겠다는 이상희 장관의 발언은 국제법적 근거도, 실체도, 남북간 합의에도 어긋나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정전협정 체결당시 협정 당사자들은 의견 차이 때문에 해상 경계선을 합의하지 못했다. 따라서 북한도 NLL을 영해선으로 인정한 바 없으며,  1999년에는 NLL에 대응하며 별도의 서해해상경계선을 선포한 바 있다. 또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도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 한다”고 합의하여 해상경계선이 설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10.4선언에서는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와 평화수역으로 설정하기 위한 국방장관 회담 개최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건설에 합의하여 서해해상경계선 설정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도출해낸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서해상에서의 남북간 무력 충돌 위험의 원인은 6.15남북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해온  이명박 정권의 남북 대결정책에 있다.   

이에 우리는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결단으로 전쟁위기를 가시고 평화실현에 나설 것을 관련 당국에 촉구한다. 남북 화해와 협력, 반전 평화를 위해 다같이 투쟁하자!

한미연합 전쟁연습이 9일부터 시작된다. 남북간 군사적 경고와 전군 방어준비태세 돌입, 서해상 지대공 미사일(천마) 배치 검토에 이어 펼쳐지는 대북 전쟁연습은 언제 전쟁의 도화선으로 작용할지 모른다. 더욱이 KR/FE연습은 한반도 전면전 시나리오인 작계 5027에 따라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절차를 익히는 연습으로서, 수만 명의 병력의 참가 하에 실시된다. 또 이번 연습에는 미군 2만 6천명과 ‘존 스테니스’ 핵 항모 전단 등 미국의 최첨단 공격전력이 동원된다. 주지하다시피 미 증원전력과 주한미군은 남한 방어의 측면에서 과잉전력으로서 대북 체제붕괴와 점령통치를 수행하기 위한 전력이다.

이처럼 KR/FE 연습은 훈련의 내용과 동원되는 장비와 인원의 측면에서 볼 때 대북 공격연습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중단하는 것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또한 KR/FE연습은 통상적인 군사기동과 훈련을 가장한 형태로 바로 대북 기습 공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 대규모 전쟁연습은 그자체로 대북 무력시위에 해당하기에 금지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KR/FE연습 중단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다같이 KR/FE 연습 반대투쟁에 나서자!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을 탐지/요격하기 위한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Cell) 구축과 조기 경보 레이더 도입 계획을 공식화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를 구실삼아 이른바 한국형 MD체계 구축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속셈이다. 이른바 한국형 MD는 미국 MD체제와 무관하다는 국방부의 주장도 미 MD체제 가입에 비판적인 국민여론을 피해 MD구축을 합리화하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독자적 MD 작전능력이 없는 한국군이 들여오는 조기 경보 레이다, 패트리엇 미사일등 MD무기체계는 주한미군 MD체계의 하나로 될 뿐이다. 또 MD작전을 수행할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7공군이 행사하기로 한 상태에서 한국군이 AMD CELL을 구축해 미7공군의 AMD CELL과 통합운영하게 되면, 한국군의 AMD CELL은 미 7공군의 AMD CELL을 통해 미본토의 14공군과 및 전 세계의 MD자산과 연결되어 범세계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려는 미국 MD체계의 하부체계로 편입되는 것은 필연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 MD체제를 편입될 뿐인 국방부의 MD 구축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종심이 짧은 한반도 지형상 탄도탄 요격의 실효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MD구축을 강행하는 목적은 공격작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모험주의적 대북 선제공격을 노린 MD구축이 한반도 평화를 파괴할 것임은 너무나 명백하다. 이에 우리는 세계 평화애호세력과 연대하여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기필코 저지하고야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