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차 평화군축집회

2018년 5월 29일 12시 국방부 앞

북미정상회담 성사! 판문점선언 이행 촉구!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

3축 체계 구축 중단! 국방예산 삭감!

2차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실무접촉이 다방면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색되던 한반도 정세가 다시 본 궤도에 오른 것입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방안과 이에 조응한 북한에 대한 군사위협 제거와 체제안전 보장 방안에 대한 북미간 이견을 좁혀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방안은 한반도 비핵화의 단계에 맞춰 평화협정 체결, 북미불가침 선언(조약), 북미수교를 ‘신속하게 단계적 • 동시적’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191차 평화군축집회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성사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하는 3축 체계 구축 중단과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촉구하였습니다. 

먼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시 머리를 맞댄 남북정상의 노력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성사와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한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되었다고 제기하면서  남북미 당국자들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야만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미 정상회담 성사, 그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원만히 풀어낼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남과 북은 6월 1일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이후 장성급 회담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과 북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상호 군축을 위해서는 우선 전쟁행위와 다름없는 한미연합 연습을 중단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비롯하여 작전계획 5015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통사는 국방부가 8년 만에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현황을 공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국방부의 집계는 미군소유탄약의 저장시설비가 누락되어 있고, 토지임대료가 형편없이 낮게 평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료에 근거한 평화통일연구소의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지원액은 6.3조원이며 이것은 미국보다 5.7배나 많은 부담하는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통사는 국방부가 추진하고 3축 체계의 불법성, 부당성도 지적하였습니다.

평통사는 국방예산 50조를 요구할 것이고 2022년까지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북한을 제압하겠다는 송영무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송영무 장관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판문점에 다녀온 사람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판문점 선언에 역행하는 3축체계의 구축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3축 체계는 선제공격을 상정한 불법적인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북핵 위협이 사려진 지금 남북이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합의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명분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3축 체계 구축을 당장 중단하고 국방개혁안에 더 과감한 병력 감축과 예산 삭감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뉴스원 등의 언론사에서 취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