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구조 개편의 문제점과 국방개혁
< 2011- 6- 21(화) 10시 민주정책연구원>
21일(화) ‘군 구조개편의 문제점과 국방개혁’ 토론회는 국방개혁 관련 법안 심의를 앞두고 국방개혁 307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합군제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한편 병력과 예산삭감을 통한 안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군을 만든다는 취지에 따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평화통일세력이 추구할 국방개혁의 나아갈 길을 찾아보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임종인 전 의원은 “튼튼한 안보라 함은 효율적이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안보가 되어야 한다.”고 제기하면서 “국방계획 307계획이 구체화 되고 있지만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하기에 6월말 국회통과를 앞두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본다.” 며 토론회 취지에 대하여 밝혔습니다.
토론회 시작은 ‘적극적 억제전략의 문제점과 국방개혁’을 주제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욱식 대표는 “적극적 억제전략은 국방개혁 307계획의 이론적 요체로써 오늘 토론회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하고자 한다.” 고 발제를 시작하면서 특히 “군에서 강조하고 있는 선 조치 후보고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징후가 모호할 수 있고 무력충돌방지와 확전방지라는 국군의 임무와 상호 모순 될 수 있다.” 며 이 문제에 대하여서 토론을 해 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정욱식 대표는 “적극적 억제전략을 통한 군사적 긴장 및 군비경쟁은 북 또한 군사적 준비태세 강화를 야기할 수 있다.” 고 지적하고 “안보는 상대가 있는 게임 이라 나의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가 상대방의 반작용을 야기해 오히려 나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고 적극적 억제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욱식 대표는 적극적 억제전략은 한미동맹의 유지를 비롯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저해할 수 있으며 국방비 증액으로 인한 복지•교육 예산 재원 마련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며 우발적 무력충돌이나 사고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욱식 대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도 이것이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 그리고 안보딜레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스마트한 억제 전략이 필요하다.” 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의 문제점과 대안을 내용으로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영대 연구위원은 “역대 정권에서 진행한 국방개혁안에는 문민통제 강화 상부지휘구조 슬림화, 지휘구조 단선화, 합동성 강화라는 공통의 과제를 담고 있지만 국방개혁 307계획은 이런 공통의 과제를 모두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방개혁 307계획은 국방개혁이 아닌 국방개악이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영대 연구위원은 “국방부와 합참은 국방개혁 307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군 구조에 대하여 통합군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국방개혁 307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군 구조가 왜 통합군제인가에 대하여 조목조목 제기 하였습니다. 고영대 연구위원은 “지금은 합참의장이 3군의 작전부대에 한해서 지휘하고 있지만 통합군제 하게 되면 3군 전체를 합참의장 한사람이 통합 지휘하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3군 참모총장이 지휘계선에 들어가서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게 되는 국방개혁 2011~2030의 군구조는 통합군제 이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고영대 연구위원은 “국방부는 마치 영국,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가 합참의장이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 한다고 주장하지만 영국은 전시에 참모총장이 지휘계선에서 배제되며 호주는 국방참모총장이 아니라 전구 사령관이 통합지휘를 하고 있고 캐나다는 통합군제 이며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 우리의 군제랑 비교할 수 없다.” 며 국방부가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고영대 연구위원은 “합동군제의 본연은 합참의장에게는 군령권을 3군 참모총장에게는 군정권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이미 우리 합참의장은 8.18계획으로 다른 나라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지시권 및 징계권 교육 동원등의 막대한 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며 이런 측면에서 307 계획은 통합군제이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고영대 연구위원은 “통합군제가 되어 합참의장이 군령,군정을 통할하게 되면 현재 군령,군정을 통할하는 국방장관 보다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어 문민통제가 위협받게 된다.” 며 터키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우리도 터키와 같은 경우가 될 수 있다고 통합군제의 위험성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고영대 연구위원은 “합참의장의 지휘 폭이 넓어짐에 따라 군령을 담당하는 합참 1차장의 군령을 담당하게 되고 또한 3군 참모총장의 지휘 밑에 3군 참모차장을 두게 되어 새로운 군 구조는 지휘계선이 2단계 늘어나게 된다.” 며 역대 정권의 국방개혁의 과제인 지휘계선 단순화를 짓밟아 버렸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고영대 연구위원은 “지휘계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합동성 강화 될 수 없으며 상부구조, 전력증강 계선에, 육군의 독식이 현행보다 강화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한편 장성및 예산 감축규모에 대해서도 김대중 정부시절 국방개혁안과 비교해서 비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영대 연구위원은 “군이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점에서 군제는 국가 안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이런 군제를 국민의 동의 없이 실행시킬 수 는 없다.”고 꼬집는 한편 “현재 군 구조 개편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책임있게 대응하는 국회의원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라며 시민사회가 이 문제점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자 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 예비역 공군 준장 이선희 KAIST교수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선희 교수는 군 구조 개편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내부가 복잡해지고 비용도 줄어들지 않고, 권한은 막강해 졌지만, 효율적이지 않고 일사분란하지도 안는 실익이 없는 왜 이런 구조로 가려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고 비판하면서 “장관 선에서는 군정과 군령이 일원화 되어야 되지만, 그 밑에서는 일원화 될 필요 없다. 어떻게 싸우면서 군수물자를 가져오겠느냐? 서방 선진 국가에서 국방장관에서 군정군령 일원화가 이루어지고 그 밑에서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진다.” 고 군령과 군정이 일원화 되어야 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을 비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방연구원 노훈 책임연구위원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노훈 책임연구위원은 “합동군제, 통합군제는 어떤 학술적 자료에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군 구조에 대하여 너무 경직된 사고를 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훈 책임연구위원은 “8.18당시와 달리 민간통제력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국회에서, 시민단체에서 군을 감시하는 구조가 많아졌다. 국회와 기획재정부 정부 조직 안에서도 군을 통제할 수 있다.”며 문민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태호 사무처장은 “국방장관의 군에 대한 통제, 국회의 국방부에 대한 통제, 대통령의 군에 대한 통제, 또 시민의 군에 대한 통제력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령과 군정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문민통제 시민에 의한 통제에 중대한 위기 국면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짧은 시간이지만 청중들과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 마무리로 고영대 책임 연구위원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고영대 연구위원은 “우리는 헌법 체계로부터 국군 조직법등 각종 법령 체계가 군령 군정으로 해서 짜여져 있다. 따라서 이 개념을 이래도 저래도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군 통수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며 현실적 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꼬집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 조차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현역에서 옷 벋은지 15분만에 국방장관 하고 있으며 모든 의사결정구조에 현역이 자리하고 있는 조건에서 문민통제 가능하지 않다.” 며 문민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국방부를 문민통제 기구로 전환시켜 내야하고 통합군제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말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