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수) 정부회의 모니터링

핵군축에 대한 핵보유국들의 거센 저항으로 합의안 도출에 난항
NGO와 기자들의 회의장 출입을 금지시킨 채 비공개회의 지속

평통사 NPT 대표단은 귀국했지만 reachingcriticlawill.org이 발행하는 NPT News in Review를 통해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2010 NPT 평가회의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25일(화)에 이어 26일(수)에도 President's Draft FINAL DECLARATION(최종선언 의장 초안)에 대한 토론이 비공개회의로 지속되었습니다. reachingcriticlawill.org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실질문제들에 대한 토론은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각 정부 대표단은 제한된 시간 내에서 어떻게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날 회의에서 P5(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 영, 프, 러, 중, 미),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핵군축을 위한 조치를 2000년 합의안보다 약화시키거나 이미 합의했던 내용들보다 후퇴시키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정부 대표는 P5의 협의(consultations)에서 이미 언급됐던 핵무기 운영태세를 추가적으로 낮추는 문제에 관한 실행계획 6항의 e(consider further reducing the operational status of nuclear weapons systems in ways that promote international stability and security)삭제를 지속적으로 추구했습니다. “핵무기 운영태세를 추가적으로 낮추는 문제에 관한 항목은 러시아도 찬성했던 2009년 <유엔 총회 결의 64/47>에서 인용한 문구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핵보유국들은 직접적인 핵군축과 연관되는 어떠한 표현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핵보유국들은 실행계획에서 핵군축 시한을 삭제하는데 이미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최종선언에서 핵군축과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제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핵보유국들은 분명하게 핵군축을 위한 실행계획 5항(Action 5 : The nuclear-weapons States commit to cease the development and qualitative improvement of nuclear weapons and to end the development of advanced new types of nuclear weapons.)의 삭제를 노렸는데, 실행계획 5항은 핵무기 개발과 질적 개선 중단, 새로운 타입의 핵무기 개발 중단에 대한 공약입니다. 

또한 핵보유국들 중 일부는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5대 제안(핵군축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에 대한 군축 협상 약속 이행을 포함하여 2008. 10. 24 동서연구소 연설에서 반기문 총장이 제안한 five-point plan)을 인용하는 것도 거부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실행계획안에 국제 인도주의 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에 있는 표현도 문제시 할 정도였습니다. reachingcriticlawill.org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NGO와 기자는 물론 국제적십자회를 비롯한 공식적 옵서버들까지 회의장 출입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 NPT 평가회의가 개최되는 유엔본부 회의장 앞에 붙은 "NGO와 기자들의 출입을 금지함"

26일(수)저녁에는 최종선언(의장초안)의 주요 부분에 대한 합의를 위해 비공식적 전체회의가 3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열렸는데 핵군축 문제를 다루는 그룹에게는 저녁 9시 30분까지 제안들을 제출하고 27일 아침까지 수정안을 내오도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한편 26일(수) 오후 협상 중에 비확산체제의 강화와 핵군축에서 진전을 위한 합의안 도출을 위한 유연한 태도를 촉구하는 반기문 총장의 편지가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28일 2010 NPT 평가회의 폐막에 앞서 합의문 채택을 시도하고 있지만 핵보유국과 비(非)보유국간의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고 토론과 협상은 중요 (의견 그룹)대표단들이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고 2005년 회의와 마찬가지로 합의문 도출에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