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금), 5월 24일(월)_정부회의 모니터링 : 제1, 2, 3 위원회 합의안 도출 실패

평통사 NPT 대표단은 귀국했지만 reachingcriticalwill.org에서 발행하는 NPT News in Review를 통해 지난 주 금요일(5월 21일)에 열린 NPT 정부회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리브란 카박툴란(Libran Cabactulan) 2010 NPT 평가회의 의장은 제 1위원회, 제 2위원회은 한 번의 추가 회의를, 제 3위원회에 대해서는 두번의 추가회의를 24일(월)에 개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애초 계획된 회의 스케쥴에 따르면 각 위원회 회의는 5월 셋째 주에 모두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후 회의 일정과 관련하여 리브란 카박툴란 의장은 문서 초안을 24일(월) 밤 자정에 공개하고 문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전체회의를 25일(화), 26일(수), 27일(목)에 개최하며, 문안기초위원회는 27일(목) 오후 3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28일(금) 오전 10시에 제출할 최종 문안을 검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체회의는 28일(금)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날 제 1위원회 회의에서 각 정부 대표단은 한차례 수정한 제 1위원회 초안(의장 보고서)이 만족스럽지만 좀 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핵무기 제거 문제와 관련하여 비동맹운동(NAM)은 법적 구속력 있는 핵군축 공약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신의제연합(NAC)은 NPT 조약 6조 관련 “핵 없는 세계 실현 전망과 관련된 정부 측과 시민사회 측의 새로운 제안과 구상을 주목한다”는 항목에서 ‘전망’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핵 없는 세계 실현과 관련된 정부 측과 시민사회 측의 새로운 제안과 구상을 주목한다”는 내용으로 바꾸자고 제안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또 신의제연합(NAC)은 법적 의무가 있는 기본합의와 특정한 시간표 내에서 NPT 조약 6조의 전면적 이행을 재확인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우회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영국은 초안 내용 중 ‘특정한 시간표’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탄자니아, 터키, 모로코, 이라크, 쿠바, 뉴질랜드가 특정한 시간 내에 핵군축을 이행해야한다고 촉구함으로써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 표출되었습니다. 

안보독트린과 관련 비동맹운동(NAM)은 NATO의 동맹전략개념(Alliance Strategic Concept) 및 핵무기 사용 및 사용위협에 대한 합리화를 포함한 핵보유국들의 안보독트린에 대해 깊이 우려하는 내용을 문서에 포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바가 NAM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이란은 문서에 핵무기가 포함된 안보독트린에 대한 깊은 우려를 문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NPT 비당사자국 문제와 관련된 항목(요지 : NPT 비당사국인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은 즉각적이고 조건 없이 핵무기 비보유국으로서 NPT에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에 대해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을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도 특정해서 언급하지 말자고 제안한데 대해 모든 아랍국들이 반대했습니다. 

21일 의장 결정에 따라 5월 24(월) 오전 10시, 오후 3시에 각각 제 1위원회와 제 2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제 3위원회 회의가 오전 10시와 오후 3시 두 차례 개최되었지만 제 1, 2, 3위원회 모두 합의안(consensus document)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1, 2, 3 위원회 의장은 최종 의장 보고서를 각국 정부 대표의 제안내용과 함께 리브란 카박툴란(Libran Cabactulan)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제1, 2, 3위원회는 각각 절차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제 1, 2, 3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마무리 되었으며 남은 쟁점은 5월 25일(화), 26일(수), 27일(목)에 열리는 전체회의로 넘어갔습니다. 

● 비동맹운동 (Non-Aligned Movement, NAM)

주요 강대국 블록에 공식적으로 속하지 않거나 이에 대항하려는 국가들로 이룬 국제조직이다. 이 운동은 주로 이집트의 가말 압델 나세르 대통령과 인도의 자와할랄 네루 수상, 유고슬라비아의 요시프 브로즈 티토 대통령의 창안에서 나왔다. 비동맹운동은 1955년 4월에 창설되어, 2007년 기준으로 118개 회원국이 있다. 비동맹운동의 목표는 1979년 아바나선언에서 언명했듯 "강대국이나 블록에 대항할 뿐 아니라,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인종주의, 모든 형태의 외국 침략, 점령, 지배, 간섭, 패권과 투쟁하여" "비동맹 국가들의 독립, 주권, 영토 통일,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들은 국제연합 회원국 중 2/3를 차지하며, 특히 대부분 제3세계의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세계 인구의 55%를 점하고 있다. 

회원국으로는 유고슬라비아, 인도, 가나, 파키스탄, 알제리, 리비아, 스리랑카, 이집트, 인도네시아, 쿠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1994년 이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란, 말레이시아, 그리고 때론 중화인민공화국 등이 있었다. 브라질은 비동맹운동의 공식 회원국은 아니었으나, 이 운동의 목표에 동조했으며 비동맹회의 정상회담에 참관단을 자주 보냈다. 비동맹운동은 북대서양 조약기구나 바르샤바 조약기구처럼 긴밀하게 단결하고자 했으나, 제대로 응집하지 못했으며 회원국 상당수가 강대국과 사실상 동맹관계를 맺었다. 게다가 회원국 사이에 심각한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령 인도와 파키스탄, 이란과 이라크) 

비동맹운동은 1979년 소비에트 연방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내부적으로 분열되었다. 소비에트연방과 동맹을 맺은 회원국들은 이 침공을 지지했지만 회원국(특히 이슬람 국가들)들은 그렇지 않았다. 

비동맹운동은 냉전 구도를 깨기 위해 창설되었으므로, 냉전이 끝나자 그 의미가 퇴색된다. 창립 회원국인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된 뒤 유고슬라비아의 후계 국가들은 일부가 참관국 자격이긴 했지만 비동맹운동에 별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2004년 몰타와 키프로스가 비동맹운동에서 탈퇴하고 유럽연합에 가입했다.(위키백과) 

● 신의제연합(NAC)

1998년 6월에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새로운 어젠더(agenda;의사 일정)의 필요성'이라는 공동선언을 발표한 8개 국가 그룹. '신어젠더연합'이라고도 하며, 약칭 NAC라고도 한다. 브라질·이집트·아일랜드·멕시코·뉴질랜드·슬로베니아·남아프리카공화국·에스파냐의 8개국(이후 슬로베니아는 탈퇴)이 1998년 6월에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이들의 핵군축추진파의 국가 그룹을 뉴어젠더연합이라고 한다. 이들 연합이 주장하는 요점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이라는 것으로, 공동선언에서는 핵국뿐 아니라 핵능력국(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핵무기 폐절을 추구하면서 폐절을 할 때까지 선제 비사용의 약속, 법적 구속력이 있는 소극적 안전보장의 제공 등을 제창하고 있다. 2000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재검토회의에서도 중심적 기능을 다하고, '핵무기 전면 폐절에 대한 핵무기국의 명확한 약속'이라는 문구를 최종 문서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하였다.(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