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거짓선동 중단 촉구 1인 시위   

21일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남북 군사 합의서에 대한 거짓과 왜곡된 내용을 유포하여 대중에게 안보 불안감을 조장하는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서는 우리 민족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 대로 나아가기 위한 가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 합의서’는 당장 남북 간 군사적 우발충돌을 막을 수 있으며, 앞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남북 군대의 전쟁연습과 전방 배치를 제한하는 등 전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을 구현하고 나아가 재래식 군축까지 단행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첫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비역 장성들을 비롯하여 수구인사들은 ‘군사 합의서’가 충실히 이행되고 후속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으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경우 적대와 분단, 군비증강 속에서 쌓아 올린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져 내릴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합의서에 대한 왜곡되고 거짓된 선동으로 그 이행을 가로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예비역 장성들과 수구인사들의 ‘군사 합의서’에 대한 심각한 왜곡 선동을 바로 잡고,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를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는 장소인 전쟁기념관 평화홀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가 열리는 전쟁기념관 평화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1인 시위를 진행하기 위해 피켓을 들자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온 보수 수구단체의 회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빨갱이, 쳐 죽여라”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피켓을 부수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 1인시위 현장 영상으로 보기 

보수단체의 갖은 욕설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평통사는 꿋꿋이 대응했고, 보수단체 무리들속으로 들어가 파손된 피켓을 찾아와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뒤늦게 경찰이 왔지만 보수 수구단체 회원들의 욕설과 폭행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평통사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사합의서가 지켜져야 한다고 호소하였지만 보수수구단체 회원들은 "전쟁을 해야 평화가 지켜질 수 있다"며 대놓고 전쟁하자는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우리 국민 절대다수는 대결과 전쟁이 아닌 평화와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민족 공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결적인 관점에서 전쟁을 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궤멸시켜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수 수구단체 회원들은 “백두 칭송” 하려면 평양에 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유발시키는 선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피켓을 빼앗아 발로 부수는 보수 수구단체 회원들>

극소수였지만 군사분야 합의서를 이행하라는 평통사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파이팅을 외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보수 수구단체 회원들은 군사분야 합의서가 이행되면 안보가 흔들릴 것이라는 거짓되고 왜곡된 선동을 계속하면서 매주 광화문 광장에 모여야 한다며, 군사분야 합의서를 수구 보수세력의 총결집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예전 노무현 정부 시절 군을 비롯한 수구 보수세력들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면서 1000만 서명에 나섰던 상황에 견주었습니다.  

<갖은 욕설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평통사 회원>

한편 오늘 토론회에서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비행정찰 금지구역 설정과 서해 평화수역 설정 등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상훈 전 국방장관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군사분야 합의서는 우발적인 충돌과 이로 인한 전면전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이상훈 전 국방장관의 주장은 한반도가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 적대와 대결을 계속하자는 것이며,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도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위한 한 과정"이라며 "이를 두고 마치 군이 대비태세를 약화시킨 것으로 평가함은 적절치 않다"고 밝히면서 "남북 군사합의 결정에 대해 극단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군이 무능력한 집단으로 매도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케 하거나 군을 선동하는 행위 등은 자제돼야 한다"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거짓과 왜곡된 선동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발제자로 참여한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군사분야 합의서는)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감시정찰을 확대한다는 군비통제의 초보적 원칙도 위배해 군사적 안정을 더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신원식 전 합참차장이 제기하는 감시정찰은 국지전과 전면전 같은 군사작전을 위한 군사 활동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의 일환인 관측 비행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원식 합참차장이 제기하는 감시정찰 활동은 북의 뜻에 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해상도가 낮은 상업용을 사용하는 관측 비행과는 달리 고해상도의 센서를 사용하여 북의 군사활동과 시설을 24시간 무차별적으로 정밀 감시하는 것으로 남북간 군사적 대결을 고착, 확대하고 위기와 분쟁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군사 분야 합의서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이 같이 예비역 장성들을 비롯한 수구인사들이 행하고 있는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거짓과 왜곡된 선동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부터 군사분야 합의서의 의미와 전망을 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관련하여 유일하게 실천활동을 진행한 평통사의 1인시위는 한겨레 신문에 보도 되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겨레 기사 보기] 남북 군사합의 놓고 예비역 단체 엇갈린 행보 (2018.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