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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3 16:55
[2003. 11. 18] 국방부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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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평통사
조회 : 2,439  
   감사원 지적사항.hwp (34.2K) [110] DATE : 2012-08-23 16:55:10

국방부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


이 자료는 이성헌 의원(한나라당)의 국정감사자료 요구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의 방위력 개선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ㅇ 제출자료
- 국방부 방위력 개선사업 감사('02. 10. 14∼11. 25) 결과 처분 요구는 총 29건(24억 201만 원)이며, 이 중 16건(8억 367만 원)은 시정완료 하였고 13건(15억 834만 원)은 시정조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국방부에서는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은 처분 요구대로 엄중 문책하거나 시정조치하는 한편,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제안서 요구시 요구조건과 평가방법 및 기준을 명확히 제시토록 절차 개선
·국외도입사업 추진 시 사전에 국익차원에서 종합적인 사업추진전략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기종 결정 평가 방법을 경쟁 입찰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개선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
·획득 의사결정체계를 결재처리방식에서 회의체 방식으로 전환
ㅇ 붙임 : 방위력 개선사업 감사원 감사결과 1부(붙임자료는 첨부파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