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조사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입장 전환 촉구

2010. 5. 18(화) 오후 3시/ 워싱턴 D.C 미 국무부

미 국무부 면담 약속 시간은 오후 3시인데 뉴욕을 벗어나는데 걸린 시간만 2시간, 아침 9시 숙소를 출발해서 휴게소에서 5분 휴식을 취한 시간을 제외하고 점심도시락으로 준비한 김밥을 차안에서 먹으면서까지 워싱턴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렸건만 주차하고 검색대를 통과하느라 벌써 3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미 국무부 측에 미리 양해를 구했지만 면담시간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변연식대표, 오혜란팀장, 박석진 실장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미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객관적이고 과학적 조사에 의거해 이 사건에 임해나갈 것을 주문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미 정부의 입장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면담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평통사 대표단은 자리에 앉자마자 미 국무부 인사들과 명함만 교환한 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 나온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미 국무부 측은 “한국 언론에 어떻게 보도됐는지 모르나 오바마 대통령이나 미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 조사가 중요하다고 본다. 만일 북한이 관여됐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최소한 미국이 객관적이고 과학적 조사에 의거해 천안함 사건에 임하고 있다는 주장이 입증되려면 사건 당시 서해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한미연합 훈련의 구체적 내용, 한국 해군 전술 C4I와 KNTDS를 통해 미 해군이 확보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는 평통사의 제기에 대해서는 C4I를 모른다고 하거나 천안함은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KNTDS를 통해 확보한 정보는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한미연합연습 계획의 수립과 집행은 CODA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는 평통사의 제기에 대해서는 작전통제권은 2012년에 한국에 돌려줄 것이라는 엉뚱한 답변으로 삼천포로 빠집니다.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미국이 우려하는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핵 폐기 시 외교관계 정상화와 경제적 지원 의사만 밝히고 있을 뿐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전략적으로 양보할 준비가 된 반면 미국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 북한은 북핵 폐기의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한미동맹 폐기,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거를 요구한바 있다. 협상이 성립하려면 어느 일방의 요구만 관철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상식이 아닌가? 한미동맹 폐기 등 대북 적대정책 폐기시 미국이 우려 사항은 무엇인가?” 라는 평통사의 제기에 대해서 미 국무부 측은 “한반도 비핵화가 중요하다. 북한은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2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핵무기를 개발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공격하거나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말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9/19공동성명을 약속을 어긴 것은 미국이며 한미동맹은 북한을 상대로 한 잠재적 전쟁공동체이므로 대북 군사적 위협 해소를 미국의 주장대로 행동으로 입증하려면 한미동맹을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속 시원한 대답은 얻지 못한 채 약속된 시간이 다돼 갑니다. 

이에 평통사가 주축이 되어 작성한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전달하면서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무부 측은 평화협정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앞서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의견차이가 있겠지만 참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평통사는 효순, 미선이의 10주기가 되는 2012년까지 사고현장에 우리 국민의 손으로 세운 추모비가 건립될 수 있도록 미 국무부가 협조함으로써 효순 미선이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하는 한국민의 심정을 헤아리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