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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7 14:40
[2005/07/29] [2004 국방백서 바로잡기] 사실관계 및 통계수치 오류 바로잡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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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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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북한의 잠수함(정) 전력 과장

쪽수
37쪽
(IISS, 『Military Balance 2004-2005』 178~181쪽)
  내용
“잠수함(정)은 로미오급 및 상어급 60여척과 유고급 잠수정 10여척을 보유”
“북한잠수함 전력을 26척만 인정, 소형 잠수정의 경우 전투서열 목록에서 제외”



사례 4.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 과장

쪽수
37쪽
윤광웅 국방장관, 2004.10.18 국방부 국정감사 회의록 5쪽
  내용
“전방지역에 추진배치하고 있는 170밀리 자주포와 240밀리 방사포는 사거리가 우리의 수도권까지 미치고 있어 현 진지에서 수도권에 대한 기습적인 대량집중사격이 가능하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동굴에서 나오자마자 10~15분 이내에 격파된다”면서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해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










< 남한 군사력 우위의 은폐 사례 >

분야
국방백서
남한 군사력 우위 은폐 사례
공군 조종사의 연간 비행 시간
"(남한) 연간 비행훈련 시간이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해"
(185쪽)
- “전투기 조종사 연간 비행시간 145시간('04년)” (열린당 당정협의자료,『국방분야 국가재정운영계획 시안』2005.5.9)
- “북한 공군 조종사 연간 비행시간 12~15시간”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 2005.3.8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 증언)
남북 전차 비교
“남한은 2300대, 북한은 3700대를” 보유
(251쪽)
- 북한의 전차기능 상실한 T-34, M-1958 550대 및 노후화된 북한의 T-54, T-56 전차 2800대와 남한의 구형 M 계열 전차 1250대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남북의 최신 전차 비율은 1050 대 : 350대로 남한이 우세
(『Military Balance  2004-2005』178~180쪽, 임종인 의원 2004.10.4 국방부 국정감사자료)
남북
전투기 비교
"남 530대 북 830대 보유"
(251쪽)
- 남한은 최고 성능인 F-16을 153대를 갖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동급인 MIG-29 20대, MIG-23 46대를 합해 76대 보유.(『Military Balance  2004-2005』178~180쪽)
- 남한이 무려 77대나 많아 훨씬 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