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합동참모회의에서 차기전투기 작전요구성능(ROC)을 '첨단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구비한 전투기'로 수정하여 대상기종을 F-35A로 압축했습니다. 사실상 F-35를 수의계약으로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격이나 기술이전 협상 등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22일 합동참모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F-35 도입을 위한 요식절차 소요 결정 중단하라.”는 주제로 140차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집회에서 평통사는 “합동참모본부는 차기전투기 기종선정에 있어 스텔스 기능을 강조하고 있지만 스텔스 전투기라고 해서 만능이 될 수 없다.”며 “스텔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폭탄과 미사일 등을 내부 무장창안에 넣고 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화력이 떨어지며 작전능력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F-35A 역시 스텔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대공 2발 공대지 2발의 미사일만 장착할 수 있어 군사적인 효용성이 의심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 F-35A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전투기로 성능을 담보할 수 가 없으며 개발지연으로 인한 기체가격의 상승과 1대당 연간 520억 달러에 달하는 운용비용도 큰 문제다.” 라며 “지난 10월 미 국방부는 F-35 스텔스 전투기가 설계 및 생산과정에서 719건에 달하는 설계변경과 제작공정상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공식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며 F-35A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평통사는 “남한이 공군전력에서 북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차기 전투기 도입은 과잉전력이며 당장 군사적으로 필요치 않은 전투기를 도입하고 유지`관리하는데 수 조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한다.” 며 경제적 타당성 결여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 차세대 전투기는 북한 선제공격개념이 포함된 킬 체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무기체계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 며 국민혈세 낭비를 막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차기전투기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최근 한미간의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의 문제점과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개입에 대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