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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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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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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및예결위원서한(031023).hwp |
.hwp)
[서한] 국회 국방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위원께 드리는 서한
10월 23일 국회 앞 평화군축집회 후 국방위원장실에 전달한 국방비 증액 반대 서한을 파일로 올립니다. 이 서한은 국방위원과 예결위원 전원에게 송부할 예정입니다. 이 서한은 평통사와 참여연대가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제목 : 자주,평화,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국방예산 심의를 요청합니다.
- 국회 국방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위원들께 드립니다 -
차례 : 서한
1. 국방예산 정책의 기조
1) 자주, 2) 평화, 3) 복지
2. 주요사업의 문제점
(1) 한국형다목적헬기(KMH)도입사업
(2) MD무기체계(한국형구축함사업, 공중조기경보통제기,MD무기도입예산삭감요구)
(3) F-15K
(4) 주한미군관련비용(용산미군기지이전관련비용,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3. 기타사업의 문제점
(1) 전력투자비 분야(부정로비의혹대상사업, 불요불급한사업, 상륙장비,
반인륜적살상무기)
(2) 경상운영비 분야(인력분야, 군구조개혁분야, 병력감축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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